지난 3월 중국의 입법기관이 <인권 존중과 보장을 > 헌법수정안에 써 넣은 이래 중국정부는 인권 존중과 보장에 대해 적극 모색함으로써 입법, 사법, 행정 등 제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국가의 입법감독기관으로서의 중국 검찰기관은 지난 5월 부터 직권을 이용해 인권을 침범하는 국가기관사업인원들의 범죄행위를 엄격히 사출 처리하는 전문 행동을 시작함으로써 독직으로 하여 조성된 인민생명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 안건, 비법구금, 비법수사안건,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 폭력으로 증거를 얻은 안건, 선거파괴, 공민의 민주권리침해와 피 감금인원에 대한 학대 등 5가지 유형의 안건을 중점적으로 사출처리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책임자인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왕진천 부 검찰장은 전문행동을 전개한 후 검찰기관은 신속히 입안정찰하고 기소하며 법원과 배합해 영향력이 비교적 크고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안건을 심판했다고 했습니다.

<고급검찰원은 선후로 두 번에 걸쳐 54기의 인민대중의 생명건강에 엄중히 영향주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에 엄중한 손실을 조성하며 대중들의 반향이 강렬한 중대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각급 검찰기관이 입안정찰 전문 행동에서 확정한 5가지 유형의 중점안건은 1,400여건에 달하고 입안정찰사법 사업인원은 746명, 행정기관사업인원은 919명이였습니다. 전문 활동은 사회 각계의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술한 안건에서 베이징시 밀운현 봄맞이 등불회에서 37명이 밟히워 사망된 특대 사고, 하북성 파주현 파출소 민경이 심문받는 대상자를 때려죽인 안건, 호남성 상녕현의 <110>경보접수 쎈터가 안건보고를 접수하도고 경찰을 출동시키지 않은 등 안건은 어떤것은 법원에 신소되였고 어떤것은 이미 판결되였습니다.

중국 사법부 범죄예방연구소 주임인 인권전문가 풍건창은 이 전문행동을 전개하는것은 중국인권보장사업의 진일보 발전을 추진하는데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근본적으로 공직인원들의 인권침범 범죄의 발생을 막으려면 원천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직인원들의 침권안건중 많은 것은 기층에서 발생했으며 원인은 다방면적으로서 첫째로 법제환경, 인원자질, 집법수준, 인권의식 그리고 감독체제 등 분야의 법률체계 수정과 관련됩니다.

이런 유의 범죄를 줄이려면 주로 원천적으로 틀어쥐여야 합니다.

첫째는 인권보장분야 법률체계의 수정과 보완을 강화하고 둘째는 공직인원들의 종합자질과 인권의식을 높이며 세째는 정치체제개혁을 다그치고 기층기구의 감독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행동배치에 대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부 검찰장 왕진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심입해 추진해야 할 구체 조치에는 안건사출사업을 강화하고 토지징용, 도시주택철거, 국유기업체계개혁, 가짜저질 식품과 약품조작 등 중대한 책임사고, 중대한 위법안건과 중대한 민사침입사건과 관련되는 국가기관사업인원들의 인권침해범죄안건을 철저히 사출해 내는것입니다.>

그는 인권보장은 다만 올해나 명년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공직인원의 인권침범 범죄를 엄격히 사출해 내는것이 각급 검찰기관의 앞으로의 장기간 사업중점으로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편집:김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