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어느 날 김모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다가 도로 옆의 고목이 넘어지는 바람에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김모는 이로 인하여 두 달 정도 출근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여서야 완쾌를 가져 왔습니다. 김모는 건강상태가 호전을 가져와 좋기는 하였지만 자기가 아무런 과실도 없이 중상을 입어 공연히 치료비를 내였을 뿐만아니라 두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을 생각만 하면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여 김모는 자신의 이 손실에 대하여 어떻게 배상 받을 수 없을 가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받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이 사례에 대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위와 같은 사례는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접하게 되는 일입니다. 예 하면 길거리의 열려 있는 하수도구멍에 빠져 상한다든가, 도로주변의 광고물이 바람에 떨어져 상한다든가 등 매우 많습니다.

우의 사례를 분석하려면 우리는 우선 우리나라 국가배상제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국가배상제도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공작인원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공민, 법인 및 기타조직의 합법권익에 손해를 주었을 때 피 손해자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배상제도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책임행위를 구성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체로 보면 국가기관 혹은 국가기관공작인원이 직권 행사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보면 국가기관 혹은 국가기관공작인원이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의 혹은 기타 주관적 과실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권익을 침해하였습니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기관공작인원의 침해행위와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손해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안건을 보면 김모는 도로 옆의 고목에 의하여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 싶이 현행 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 옆의 가로수로 쓰이는 나무가 죽으면 수시로 바꾸어 버려야 합니다. 이를 행하는 해당부문에서는 자신의 원인으로 직무상 반드시 행위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태만하여 고목을 제때에 벌목하지 않아 타인에서 손해를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모는 위와 같은 해당부문의 과실로 인하여 벌목하지 않은 고목에 의하여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즉 해당부문의 과실과 김모가 입은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김모는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배상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소재지역 도시록화 관리부문을 피고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