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세관은 인민법원의 관련 침권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 또는 재산보전 판결의 집행을 협조하거나 또는 억류 화물을 통과시킬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화물의 세관억류기간에 발생한 창고 및 보관과 처분 등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세관에서 침권화물을 몰수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화물의 세관억류후의 실제보관시간에 따라 창고보관과 처분 등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세관에서 침권화물을 몰수한 결정을 수하인·발송인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물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또한 수하인·발송인의 행정재심신청, 행정소송제기 또는 화물처치 방면의 원인이 아닌 기타 특수원인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3개월 이후의 관련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세관에서 본 방법 제30조 제⑵항의 규정에 따라 침권화물을 경매할 경우, 경매비용의 지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본 방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급할 경우, 세관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금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하거나 또는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관에서 침권화물을 몰수한 경우, 화물을 처분 완료한 한편 관련 비용을 결산한 후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담보금 환불 또는 담보책임을 해제해야 한다. 세관은 인민법원의 관련 침권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 또는 재산보전 판결의 집행을 협조하거나 또는 억류 화물을 통과시킬 경우, 세관에서 인민법원의 관련 판결을 협조 집행 또는 화물을 통과시킨 날로부터 20일 근무시간 이내에 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의 협조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관은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담보금을 반환한다. 협조집행통지를 받은 경우, 세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33조 세관은 본 방법의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해 억류한 특허권 침범혐의화물을 통과시킨 후,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본 방법의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인민법원의 사건수리통지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세관은 인민법원의 관련 판결 협조집행 또는 판결 통지에 근거하여 수하인·발송인이 납부한 담보금을 처리한다. 인민법원의 사건수리통지서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수하인·발송인이 제공한 담보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34조 본 방법에서 ?屎 (擔保)? 담보금 및 은행 또는 비 은행금융기구의 보증서를 의미한다.

제35조 본 방법중 화물의 가격은 세관에서 당해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심사하여 확정한다. 거래 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화물가치는 세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추산해야 한다.

제36조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수하인·발송인이 본 방법에 근거하여 세관에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사본과 서류 원본에 대해 대조 검토해야 한다. 대조 검토를 거쳐 오류가 없을 경우, 사본에 ?編뺨陸또?주를 달고 도장을 날인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37조 본 방법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지적재산권보호의 시행방법》(해관총서령 제54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번역, 편집: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