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세관행정허가의 규정

제3장 세관행정허가의 관리

제4장 세관행정허가의 실시

제1절 세관행정허가의 실시기관

제2절 신청과 접수

제3절 심사와 결정

제4절 변경, 연기와 철회

제5절 특별절차

제6절 회피

제5장 감독검사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세관행정허가를 규범하고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공중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세관에서 행정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이하 행정허가법이라 약칭함),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약칭함)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세관행정허가는 세관이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이라 약칭함)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세관 수출입의 수출입관세선 감독관리와 관련된 특정활동에 종사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세관행정허가의 규정, 관리, 실시, 감독검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상급세관이 하급세관의 인사, 재무, 외사등 사항에 대한 심사비준, 세관이 기타 기관 또는 직접 관리하는 사업단위의 인사, 재무, 외사등 사항에 대한 심사비준은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세관에서 행정허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개·공평·공정·편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세관의 관련행정허가의 규정은 공개해야 한다. 세관행정허가의 실시와 결과는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비밀과 관련되는 것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5조 세관에서 실시하는 행정허가는 법률·행정법규·국무원결정과 세관총서 규장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2장 세관행정허가의 규정

제6조 세관이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결정을 설정한 세관행정허가 과정 중 실시 절차, 조건, 기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경우, 세관총서는 법에 의거하여 세관총서 규장을 제정하여 규정을 내린다.

세관총서, 직속세관은 세관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률·행정법규·국무원결정과 세관총서 규장에 근거하여 규범성 문건(文件)형식으로 관련 집행중의 구체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세관총서에서 제정한 세관총서규장과 기타 규범성 문건 그리고 각 직속세관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건은 세관행정허가를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직속세관에서 새로운 세관행정허가를 증설 또는 세관행정허가의 설정 및 규정이 불합리하고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 세관총서에 입법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세관에서 새로운 세관행정허가를 증설 또는 세관행정허가의 설정 및 규정이 불합리하고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 적시에 국무원 법제부문에 입법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입법계획에 따라 법률·행정법규초안을 대행 작성할 때 관련 조항에 넣을 수 있다.

제9조 직속세관이 세관행정허가를 실시할 때에는 세관직원,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관행정허가에 대한 반영을 수집하여 세관총서에 보고해야 한다.

세관총서는 직속세관의 보고에 근거하여 적시에 세관행정허가의 실시평가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전인대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편집: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