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세관행정허가의 관리

제10조 세관행정허가의 담당 관리부문은 세관 법제부문이다.

제11조 세관총서 법제부문은 세관총서의 세관행정허가관련 담당관리부문은 구체적으로 아래 사항을 인수받아 처리한다.

⑴ 세관행정허가 항목에 대해 심사, 등기, 평가 실시

⑵ 법률·행정법규·세관총서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의 입법건의를 수집, 총괄, 처리

⑶ 국민, 법인, 기타 조직의 세관총서 행정허가에 관한 제소, 제보, 의견건의를 접수 및 조사대조하고, 자문에 해답한다

⑷ 국민, 법인, 기타조직의 세관총서 행정허가에 관한 행정재심 및 행정조사대응(應訴)사건을 인수받아 처리하고 각급 세관의 관련 세관행정허가 관련 행정재심 및 행정 조사대응사항에 대해 지도

⑸ 각 급 세관에서 실시하는 세관행정허가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

⑹ 각급 세관에서 실시하는 세관행정허가에 대한 지도 및 협조 업무

⑺ 법률·행정법규·세관총서 규장에 규정한 기타 세관총서에서 책임져야할 세관행정허가 종합관리사항

제12조 각 직속세관 법제부문은 각급 세관의 세관행정허가에 관한 담당관리부문이며 구체적으로 아래사항을 인수받아 처리한다.

⑴ 법률·행정법규·세관총서 규장의 규정에 근거해 세관행정허가의 입법건의 및 본 세관관할구역의 세관행정허가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 총괄,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⑵ 국민, 법인, 기타 조직의 본 세관관할구역의 세관행정허가의 제소, 제보, 의견건의를 접수 및 조사 검토하고, 자문에 해답한다.

⑶ 국민, 법인, 기타 조직의 산하세관의 세관행정허가 실시에 관한 행정재심을 접수

⑷ 국민, 법인, 기타조직의 본 세관관할구역의 세관행정허가의 실시에 관한 행정조사대응(應訴)사건을 인수받아 처리하거나 지도한다.

⑸ 본 세관관할구역에서 실시하는 세관행정허가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

⑹ 본 세관관할구역의 세관행정허가의 공청사무를 조직

⑺ 본 세관관할구역의 세관행정허가의 실시업무에 지도 및 협조

⑻ 법률·행정법규·세관총서 규장에 규정한 기타 직속세관에서 담당해야할 세관행정허가 종합관리 사항.

제13조 세관총서 법제부문은 규범성문서에 대해 일상심사 진행시 또는 행정재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범성문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때 아래 상황중의 한가지 상황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⑴ 세관행정허가를 사사로이 설정한 경우

⑵ 세관행정허가에 대해 규정을 내릴 때 상위법에 설정한 세관행정허가의 범위를 초월한 경우;

⑶ 상위법상 설정한 세관행정허가 조건을 초월하여 규정한 경우

⑷ 기타 행정허가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