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직속세관 법제부문은 본 세관관할구역의 규범성 문서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규범성 문서가 법에 위배되게 규정한 세관행정허가 내용이 있을 경우, 시정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세관총서 법제부문은 직속세관에서 보고 제출하여 등기하는 규범성 문서중 행정허가법 규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세관행정허가내용을 설정 및 규정한 경우, 직속세관에서 스스로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16조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세관총서 규장 및 기타 규범성문서가 행정허가법 규정에 위배됨을 발견한 경우, 세관총서 또는 각급 세관에 반영할 수 있다. 규장이외의 관련 세관행정허가의 규범성 문서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세관행정허가기구의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여 심사한다.

제4장 세관행정허가의 실시

제1절 세관행정허가의 실시기관

제17조 세관은 법정권한내에서 본 세관의 명의로 세관행정허가를 통일적으로 실시한다.

세관내부설치기관과 세관파견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세관행정허가를 실시할 수 없다.

세관은 법률·행정법규와 세관총서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타 세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세관행정허가를 실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위탁세관은 위탁을 받은 세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 그리고 위탁을 받고 세관행정허가를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 공고해야 한다. 위탁세관은 위탁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을 받은 세관 또는 기타행정기관은 위탁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세관 내부에 설치한 여러 개 기구에서 처리해야 하는 세관행정허가사항은 동 세관은 한 개 기구를 확정하여 세관의 명의로 통일적으로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통일적으로 송달한다.

제2절 신청과 접수

제19조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세관 수출입 감독관리 관련 특정활동에 종사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세관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할 경우, 세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세관행정허가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서식(格式文本)으로 작성해야 할 경우, 세관은 신청인에게 세관행정허가 신청서 서식을 제공해야 하는 한편 시범원본과 작성요령을 사무장소에 공시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중 세관행정허가 신청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은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세관행정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세관 사무실에 제출하고 또한 서신, 전보, 텔랙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물 등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관행정허가신청은 전보, 텔랙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물 등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 신청인은 그 신청문서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번역: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