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용문석굴국제학술 연구토론회에서 현지정부의 주관부문은 관광개발에 대해 많이 언급했지만 문화유산 보호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용문석굴이 창출한 일년 관광수입은 5천여만원에 달하지만 문화재 보호에 투자한 자금은 1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3대 석굴의 하나인 하남 낙양 용문석굴은 풍화 등 자연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파괴를 입고 있습니다.

제도경제학과 재산권 경제학으로 보면 재산소유권은 개인 혹은 사유재산소유권과 공유, 혹은 공동 재산소유권으로 나뉩니다. 사유재산소유권은 원가와 수익 등 경제문제에 집착하고 자원의 이용효율에 중시를 돌리는 반면 공유나 공동 재산소유권이 주목하고 있는것은 자원의 완정성과 공평한 배치 등 비경제 문제입니다.

용문석굴은 특수한 문화유산 자원으로서 재산소유권으로 보면 개인이나 사유 재산소유권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용문석굴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전형적인 공공 자원으로서 재산소유권으로 보면 공유나 공동 재산소유권에 속합니다. 때문에 경제적인 목적 실현보다도 자원의 완정성을 보호하는것을 첫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세계 공동 자원을 보호해 자손만대 전해 지게 하는것은 미루어버릴수 없는 책임입니다.

현실 생활에서 공유 재산소유권과 경영관리권이 분리된 상황이 존재합니다. 용문석굴로 말하면 자연과 인문문화 유산이라는 점에서 용문석굴은 국가소유이지만 각지 각급 행정 주관부문은 공공 자원의 사용권과 수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과 경영관리권의 분리는 이미 정부 정책의 묵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과 경영관리권이 분리된 구조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면 경영관리권 소유자가 공공자원의 완정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장 첫째가는 책임을 무시하고 자원이용을 통한 수익만 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류문화유산의 이용보다 보호를 중요시 하려면 자연과 인문 문화유산 자원과 관련해 완정하고 체계화된 법율, 법제체계를 내와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 각급 정부, 그리고 정부의 직능부문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범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류 문화유산에 대해 <보호보다 관광개발을 앞세우는> 그릇된 관념을 타파하고 경영관리권에 대한 제약을 강화해야 합니다.

(번역,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