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세관 사무실에 가서 세관행정허가신청을 제출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세관행정허가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대행 세관행정허가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권한부여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한부여 위탁서는 아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위탁인이 서명 날인하는 한편 위탁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⑴ 위탁인 및 대리인의 간략한 상황. 위탁인 또는 대리인은 법인 또는 기타조직일 경우, 명칭, 주소, 전화, 우편번호, 법정대표자 또는 담당자성명, 직무를 게재해야 하며; 위탁인 또는 대리인이 자연인일 경우,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주소, 전화 및 우편번호를 게재해야 한다.

⑵ 세관행정허가신청의 제출, 증거자료의 전달, 법률문서의 접수 등 대행 위탁사항 및 권한

⑶ 위탁대리 시작일자

⑷ 법률·행정법규 및 세관총서 규정 규정상 명기해야 할 기타 사항

제23조 신청인이 세관행정허가를 신청할 때 법률·행정법규·세관총서 규장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자료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세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고자는 세관행정허가사항과 무관한 기술자료와 기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신청인이 제출한 세관행정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아래 상황별로 처리해야 한다.

⑴ 신청사항이 법에 의거하여 세관행정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을 경우, 즉시 신청인이게 고지해야 한다.

⑵ 신청사항이 법에 의거하여 세관 직권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즉시 거부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기타 세관 또는 관련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⑶ 신청인이 세관행정허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⑷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또는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즉시 또는 신청서류를 받은 5일 이내에 일차적으로 신청인이 보완해야할 전체 내용을 일차적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록 고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⑸ 신청서류상 단지 문자, 기술적인 또는 제본 등 즉시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즉시 수정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신청인은 수정내용에 대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해야 한다.

⑹ 신청사항이 본 세관직권범위에 속하고 신청자료가 완벽하게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본 세관의 요구에 따라 전부제출 및 보완 수정한 경우, 세관행정허가를 접수해야 한다.

앞 조항 ⑴, ⑷항 규정에 의거한 고지 그리고 세관행정허가 신청의 접수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릴 경우, 상응한 《세관행정허가신청 고지서》(양식 첨부1 참고), 《세관행정허가신청 접수결정서》(서식은 첨부2 참고), 《세관행정허가신청 접수불허결정서》(서식 )를 작성 발급해야 하는 한편 본 세관행정허가 전용도장을 날인하고 일자를 명기해야 한다.

수량제한이 있는 세관행정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세관행정허가신청 접수결정서》중 접수한 선후순서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