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모와 박모는 베이징의 모 대학에 유학을 온 한국 유학생입니다. 이듬해 중국어로 얼마 정도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중국의 계림으로 관광을 떠났습니다.

경치 좋은 계림에서 관광을 하는 도중 이들은 당지 쇼핑 센터에서 중국의 유명한 화가이름이 서명 되어 있는 계림산수를 그린 풍경화를 두 폭 샀습니다.

북경에 돌아온 후 김모와 박모는 친구를 통하여 자기들이 관광도중에 산 그림에 대하여 진가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결과 두 폭의 그림은 전부 다 복제품이 였습니다.

김모와 박모는 자신이 속은 것이 너무도 분하여 쇼핑센터를 피고로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해당 분쟁이 자신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이징 법원에서 무엇 때문에 김모와 박모의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본 안건을 분석하려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관할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관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중의 관할이란 각급 인민법원사이, 동급인민법원사이에서 제1심 민사안건, 경제안건을 심사할 때의 분공과 권한을 말합니다. 관할은 민사소송 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관할의 확정은 민사소송의 시작으로 됩니다.

소송관할은 또 급별관할과 지역관할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급별관할이란 인민법원의 조직구조획분체계로 나눈 상, 하급 인민법원사이에서 제1심 민사안건, 경제안건을 심사할 때의 분공과 권한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중대한 섭외안건, 본 관할구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안건, 최고인민법원에서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하여야 한다고 확정한 안건 등의 제1심 민사안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고급인민법원에서는 본 관할구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제1심 민사안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전국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안건과 응당 자신이 심사하여야 한다고 느끼는 안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기층인민법원에서는 우에서 열거한 각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하는 안건이외의 제1심 민사안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지역관할이란 동급인민법원사이에서 각자의 관할범위 내에서 제1심 민사안건, 경제안건심사를 확정할 때의 분공과 권한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의 몇 개조에 나누어 지역관할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제22조는 공민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소재지 인민법원에서 관할하며 피고의 소재지와 경상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상거주지 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는 또 법인 혹은 기타 경제조직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소재지 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동일한 소송에서의 몇 개 피고의 소재지, 거주지가 여러 인민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 각 인민법원에서는 모두 관할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제23조는 특별규정을 내여 아래와 같은 안건만 원고소재지 인민법원에서 관할하며 원고소재지와 경상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경상거주지 인민법원에서 관할을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예하면 중국에 거주하여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제기한 신분관계의 소송, 행방불명 혹은 선고 실종한 자에 대하여 제기한 신분관계에 곤한 소송, 노동 교양자에게 제기한 소송, 감금된 자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등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부터 볼 수 있다시피 어느 민사상 주체가 원고로 되어 상대방을 기소하려면 우에서 열거한 특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고 소재지 인민법원에 기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소송관할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알아본 후 본 안건을 보면 김모와 박모는 자기들에게 가짜 그림을 판 쇼핑센터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지역관할의 관련 규정을 결부하여 볼 때 김모와 박모는 자기들이 경상적으로 거주하는 북경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쇼핑센터소재지인 계림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급별관할의 규정에 결부하여 보면 김모와 박모가 쇼핑센터를 기소하는 안건은 섭외안건에 속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섭외안건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김모와 박모는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쇼핑센터소재지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