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해관에서 세관행정허가사항을 책임지는 기구 또는 본 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는 기구에서 세관행정허가신청을 받은 일자를 바로 해관의 세관행정허가신청을 접수한 날로 한다. 편지로 신청할 경우, 해관이 편지를 받은 날이 신청일이다. 전보, 텔랙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물 등 방식으로 신청을 제출할 경우, 해관이 효력증명서류를 받은 날을 신청일로 한다.

제26조 해관은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전부 보완 및 수정한 후 세관행정허가신청을 접수할 경우, 전부 보완 및 수정한 신청자료를 받은 날을 세관행정허가신청일로 한다.

제27조 법에 의거하여 세관행정허가신청 거부 결정을 내일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3절 심사와 결정

제28조 해관에서 세관행정허가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률·행정법규·해관총서 규장에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근거해 신청서류의 실제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거나 또는 신청인이 세관행정허가의 기타 조건 구비여부에 대해 실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관은 관련 내용에 대해 가일층 대조 검사할 수 있다.

세관행정허가신청에 대해 대조 검사해야 할 경우, 해관은 2명 이상의 직원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대조 검사인원은 대조검사의 상황에 근거해 검사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한편 대조검사인원과 피검사측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피검사측에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대조 검사인원은 이를 밝혀야 한다.

제29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완벽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며 즛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세관행정허가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시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결정서를 제작 발행해야 하며 본 해관 도장을 찍고 일자를 명기해야 하며 《세관행정허가신청접수결정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제30조 해관이 행정허가신청에 대해 심사시 행정허가사항이 타인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발견한 경우,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는 진술과 변호할 권리가 있다.

구체 이해관계인을 확정할 수 있을 경우, 직접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본 세관행정허가전용도장을 찍은 《세관행정허가 이해관계인고지서》(양식은 첨부4 참고) 작성 발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불확정한 다수일 경우, 공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할 경우, 동시에 신청인의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비밀에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해관은 신청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변호의견은 세관행정허가심사범위에 넣어야 한다.

(번역, 편집: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