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사장은 한국에 주식회사를 갖고 있는 벤처기업 사장입니다. 시장이 국한된 한국에만 발붙이고는 장래성이 약함을 느낀 A사장은 WTO가입 후 개혁개방이 더욱 확대될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장은 중국에서 시장조사를 하면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주식유한회사 등 여러 가지 회사 종류를 들어본지라 어느 것이 자기가 한국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해당한 종류의 회사이며 외국회사가 중국에 어떤 종류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 사항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법 이론학적으로 볼 때 회사의 종류는 주주가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유한회사와 무한회사로 나뉘게 됩니다. 유한회사는 또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제2조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목전 우리나라 회사의 종류에는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입니다.

<회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란 주주가 자기가 출자한 출자액에 한하여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는 전부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회사법의 규정에 이하면 우리나라 유한책임회사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유한책임을 집니다. 즉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를 할 의무만 갖고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자산으로 대외채무에 책임집니다.

두 번째는 유한책임회사는 인수가 많지 않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주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는 2명 이상 5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는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균등하게 나뉠 수도 나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회사등록규정에 근거하여 유한책임회사는 등록자금이 10만원 인민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실생활에서 많이 불리는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약칭입니다. 현행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칭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유한회사란 전부의 자본을 등액 지분으로 나누고 주주가 소지한 지분에 한하여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회사가 전부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회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주식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에 비하여 아래와 같은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주의 인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5명 이상이면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5명 이상의 주주는 발기자로 되어 등액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거나 일부는 사회에서 공모하게 됩니다. 등액의 지분은 자유로이 매매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록자본금총액이 천만원 인민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많이 불리는 주식회사란 역시 주식유한회사의 약칭입니다.

우리가 한국과 거래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주식회사는 위에서 말씀 드린 우리나라의 주식유한회사와 같은 성질의 회사를 말합니다. 중국의 주식유한회사와의 다른점이라면 한국의 주식회사는 3명 이상의 주주가 발기자로 나서기만 하면 되고 총 등록자금도 한화로 5천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 한국의 주식회사와 가장 어울리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유한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는 법인이던 자연인이던 전부 중국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설립하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요구라면 베이징 같은 경우는 등록자금이 15만딸라 이상에 도달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금지하지 않는 업종이면 됩니다.

만약 중국에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설립 전 3년 회사가 연속 흑자를 보아야 하며 등록자금이 3천만원 인민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번역,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