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법률·행정법규·해관총서 규정에 세관행정허가 실시에 있어서 공청해야 할 사항 또는 해관에서 공청할 필요가 있는 공중이익의 기타 중대한 세관행정허가사항과 관련된다고 인정할 경우, 해관은 사회에 공고해야 하며 공청을 개최해야 한다.

세관행정허가가 직접 신청인과 타인간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 관련될 경우, 해관은 세관행정허가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해관은 공청기록에 근거해 세관행정허가결정을 내려야 한다.

세관행정허가 공청의 구체방법은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제32조 즉시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제외하고 해관은 세관행정허가신청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본 해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10일 연기할 수 있으며 《세관행정허가 심사기한 연기통지서》(서식 첨부5 참고)를 작성 발행하여 기한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상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법에 의거하여 하급 해관에서 심사를 거친 후 상급세관에 보고하여 결정하는 세관행정허가는 하급 해관에서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전반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세관행정허가신청 접수당일부터 20일 내에 심사완료해야 하며 심사의견과 전부신청서류는 직접 상급 해관에 송부 제출한다. 상급 해관은 하급 해관에서 송부 제출한 심사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상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조건 및 기준에 부합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세관행정허가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조건 및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세관행정허가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세관행정허가의 허용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릴 때, 상응한 결정서를 발행해야 하는 한편 본 세관 도장을 날인하고 일자를 명기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세관행정허가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한편 신청인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35조 신청인은 해관에서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세관행정허가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36조 해관에서 세관행정허가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때 세관행정허가증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결정을 내린 날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본 세관도장이 찍힌 아래 세관행정허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⑴ 허가증, 허가서 또는 기타 허가증서

⑵ 자격증, 자질증 또는 기타 합격증서

⑶ 세관행정허가를 허용하는 비준문서 또는 증명문서

⑷ 법률·행정법규상 규정한 기타 세관행정허가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