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가 지난해 12월 31일에 반포한 <상업특허경영관리방법>에 근거해 중국은 국내에서 특허경영에 종사하는 외국실업가들에 대한 시장준입과 국민대우 면에서의 제한을 취소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특허경영에 종사하는 외국 투자기업은 절차상 특수한 규정이 있는 외에 회사설립조건, 향수할 권리와 의무, 정보소통, 광고 홍보 등 면에서 국내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상업특허경영관리방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실시되게 됩니다. <상업특허경영관리방법>은 중국내에서 상업특허경영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방법은 특허경영 당사자, 특허경영계약, 정보소통, 광고 홍보, 감독관리, 외국투자기업이 종사하는 특허경영, 법율책임 등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상무부 해당 책임자는 중국이 실시해온 상업특허경영규정은 주로 1997년 원 국내무역부가 반포한 <상업특허경영관리방법>에 준한것이라고 하면서 이 방법은 이미 특허경영의 신속한 발전 수요에 적응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에 한 승낙에 따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로 3년내에 특허경영에 있어서 시장준입과 국민대우 제한을 취소해야 합니다. 때문에 새로운 <상업특허경영관리방법>을 제정하는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정돈하고 중국의 특허경영활동을 보다 규범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데 이롭습니다.

특허경영은 중국에서 20세기 90년대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십여년의 발전을 경과하면서 특허경영에는 성장이 빠르고 지역분포가 넓으며 업종이 다양한 특점이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경영과 매출방식에 비해 특허경영은 법율적인 담보를 완벽화할것을 수요하고 있습니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지금 중국에는 특허경영 체계가 1900여개 있는데 대형 슈퍼마켓, 편의점, 가전제품전매점, 의류전매점, 약방, 서점, 세탁소 등 60여개 업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증명해주다싶이 특허경영은 유통구조를 조정하고 중소기업발전을 추진하며 민간자본을 인입하고 취업기회를 늘이는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번역, 편집: 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