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세관행정허가의 적용범위는 지역규제가 없을 경우, 신청인이 취득한 세관행정허가는 전국 관세선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세관행정허가의 적용범위가 지역규제가 있을 경우, 세관에서 내린 세관행정허가 허용 결정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세관행정허가의 적용이 기한 규제가 있을 경우,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허용 결정을 내릴 때 그 유효기한을 밝혀야 한다.

제4절 변경, 연기 및 철회

제38조 피허가인은 세관행정허가를 취득한 후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의 내용이 세관행정허가 결정 또는 세관행정허가 증서상 규정한 활동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기타 변화가 발생하여 세관행정허가의 관련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세관행정허가 허용 결정을 내린 세관에 종전 세관행정허가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피허가인이 법에 의거하여 변경수속을 취급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관은 관련 세관행정허가의 변경조건 및 변경절차를 공포해야 한다.

제39조 피허가인이 세관행정허가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경우, 당해 행정허가의 유효기한 내에 서면형식으로 세관행정허가결정을 내린 세관에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0조 피허가인이 제출한 세관행정허가 사항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세관행정허가 허용 결정을 내린 세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법정조건,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법에 의거하여 변경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세관은 변경신청에 대해 심사하고 변경 허용 여부 결정을 내릴 경우, 적시에 정확하게 최장 세관행정허가 결정의 법정기한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변경 신청하는 사항이 만약 또 다른 세관행정허가에 속할 경우, 신청인은 법에 의거하여 세관행정허가를 재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변경형식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피허가인이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세관행정허가의 유효기간을 연기해야 할 경우, 당해 세관행정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전 30일전에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세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피허가인이 제출한 세관행정허가 유효기간의 연기신청 요구에 대하여는 세관행정허가허용 결정을 내리는 세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여전히 세관행정허가 취득 조건에 부합되고 또한 법률·행정법규·세관총서 규장에 규정한 세관행정허가 연속에 따른 기타 조건을 구비한데 대하여는 법에 의거하여 연기 허용 결정을 내린다. 세관행정허가를 취득할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법률·행정법규·세관총서 규장의 규정상 구비해야할 기타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연기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