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세관행정허가 사항을 취급하는 세관 인원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가까운 친척이거나 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기타 관계가 있어 세관행정허가의 공정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회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이 세관행정허가사항을 취급하는 세관직원이 세관행정허가사항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기타관계가 있어 세관행정허가를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세관직원으로 하여금 회피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가 세관행정허가사항을 취급하는 세관직원이 신청인의 가까운 친척이거나 또는 신청인과 기타관계가 있어 세관행정허가를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세관직원으로 하여금 회피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 세관행정허가사항을 취급하는 세관직원의 회피는 세관행정허가심사기구책임자가 결정하며 세관행정허가심사기구 책임자의 회피는 세관행정허가 심시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5장 감독검사

제52조 상급세관은 하급세관에 대해 세관행정허가의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적시에 세관행정허가 실시중의 위법행위를 시정해야 한다.

세관법제, 감찰, 독찰부문은 세관행정허가의 위법 실시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제53조 세관은 감독검사제도를 수립하고 견실하게 하고 심사 확인을 거쳐 피허가인의 세관행정허가 사항의 활동상황에 관련된 자료를 반영해야 하며 감독검사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세관은 피허가인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현장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사시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또는 피허가인으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허가인은 관련 상황과 재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피허가인이 종사하는 세관행정허가사항의 활동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할 때, 감독검사의 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감독검사요원이 서명하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대중(公衆)은 세관의 감독검사기록을 검색할 권리가 있으나 국가비밀, 상업비밀, 세관업무비밀과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

[번역,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