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사진설명:중국 지적소유권보호사업 강화)}

제3차 중미지적소유권원탁회의가 13일 베이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지적소유권보호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 부총리 오의여사와 미 상무장관 에벤스가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오의여사는 2004년 중국은 지적소유권보호사업을 강화했으며 전문대상정리를 전개하고 형사집법을 강화하는 면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여 뚜렷한 진전을 이룩했다고 했습니다.

중미지적소유권원탁회의는 해마다 한번씩 진행되며 올해는 이미 세번째 회의로 됩니다. 중국에서 지적소유권보호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 오의여사는 개막식에서 회의에 참가한 중미 양국의 관원, 업종협회와 기업의 대표들에게 2004년 중국의 지적소유권보호사업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먼저 지적소유권보호사업에 참여하는 각 부문의 조율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중국국무원은 오의를 조장으로 하고 상무부, 국가지적소유권국, 최고인민법원 등 12개 부문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국가지적소유권보호실무소조를 구성하고 지적소유권보호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오의부총리는 관련상황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지적소유권보호실무소조는 전국의 지적소유권보호사업을 영도하고 통괄하며 조율하고 있으며 중대한 안건의 처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실무소조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중국은 이미 여러 부문에 언급되는 지적소유권집법조율체제를 건립했으며 사업의 연결과 조율을 강화했습니다. "

현재 중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학시에서도 모두 상응한 지적재산권보호 실무소조를 설립했습니다.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영도하고 지방정부에서 책임지는 사업체계에 따라 일상적인 지적소유권보호사업과 지적소유권 전문 대상 집법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진일보 지적소유권의 보호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2004년 9월부터 시작해 1년간의 시간을 들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지적소유권보호 전문대상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전문대상행동의 중점은 상표권과 저작권 분야의 침범활동을 타격하는것입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전문대상행동이 시작된 첫 2개월간에 중국공안기관은 1000여건의 안건을 입안했으며 여기에 언급된 금액이 인민페로 5억 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중국상공부문에서는 모두 9800여건에 달하는 상표권침권안건을 사출해 냈으며 1000여건의 상표 침권 상품을 몰수하거나 소각했습니다. 중국 해당부문은 또한 이달 11일 2004년 지적소유권을 침범한 "10대 안건"을 공표했습니다.

이외 지난해 말 중국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또한 지적소유권형사제재의 기준을 낮추는데 목적을 둔 사법해석을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사법해석은 등록상표를 위조한 죄, 가짜등록상표의 상품을 판매한 죄와 저작권을 침범한 죄 등에 대한 형사기준을 과거의 기준보다 크게 낮추었습니다. 이밖에 새로운 사법해석은 <형법>조항중 용이하게 의견상의를 산생하게 되는 술어에 대해서 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 오의부총리는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 지적소유권 형사책임사법해석의 출범은 중국사법기관이 지적소유권보호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지적소유권을 침범한 범죄행위를 진일보 타격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며 중국지적소유권의 법률보호수준을 제고하는데 튼튼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오의부총리는 또한 중국이 지적소유권사업에서 뚜렷한 진전을 거두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비해 중국은 계속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을 강화할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은 해당 국가정부와 기업들이 중국의 지적소유권보호사업에 의견과 제의를 제기하는것을 아주 중시하며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해당 각측과 교류와 소통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번역 편집:김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