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세관에서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피 허가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피 허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되며 기타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피허가인이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세관관할구역 이외에서 위법으로 세관행정허가 사항의 활동에 종사할 경우, 위법발생지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피허가인의 위법사실 및 처리결과를 세관행정허가결정을 내린 세관에 참조로 알린다.

제56조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에서 세관행정허가사항의 활동에 위법으로 종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세관에 제보할 권리가 있으며 세관은 제때에 사실 확인 및 처리해야 한다.

제57조 아래 각항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세관 또는 그 상급세관은 이세관계자의 요청 또는 직권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⑴ 세관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에 소홀히 하여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⑵ 법정직권을 초월하여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⑶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⑷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신청인에 대해 세관행정허가를 허용한 경우

⑸ 법에 의거하여 세관행정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피허가인이 기만, 뇌물수수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세관행정허가를 취득한 경우, 철회해야 한다.

앞 2개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관행정허가를 철회할 경우, 공중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철회하지 아니한다.

제58조 피허가인이 세관행정허가를 취득한 후 위법활동에 종사하여 법에 의거해 취득한 세관행정허가증서를 취소해야 할 경우,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그 세관행정허가증서를 취소해야 한다.

제59조 세관행정허가 철회, 세관행정허가증서의 취소는 법률 및 행정법규 또는 세관총서 규장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0조 세관에서 행정허가법 및 본 방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를 철회하여 피 허가인의 합법권익으로 하여금 손해를 받게 한 경우,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그의 직접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본 방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세관행정허가를 철회한 경우, 피허가인이 세관행정허가에 기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번역,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