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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T+08:00) 2005-01-20 19:12:40    
국무원 민영경제발전정책에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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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토론을 거쳐 "국무원 비공유제경제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인도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통과함으로써 민영경제와 민영기업가들 한테는 보춘화로 되여 새해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해 초 모든 민영기업"원죄(原罪)"문제에 대해 큰 론쟁이 있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낭고론쟁(??之?)"으로 야기된 국유자산 유실문제와 "철본사건(?本事件)"이 자아낸 거시적 통제가 민영기업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문제들이 많은 민영기업가들의 의심을 자아냈으며 사상적으로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당중앙과 국무원 및 각지 지도자들이 비공유제경제발전에 대한 대정방침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인도함으로서 부동한 장면에 대해 부동한 방식으로 민영경제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여 민영경제 유지의 쾌속적인 발전에 견고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 새로 증가된 사영기업이 77만개나 되며 새로 증가된 기업등록자금이 인민폐로 1.7억원 되여 민영경제가 재부를 창조하고 세금수입을 증가했으며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 새로운 기여를 했고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년초와 비교해 보면 올해 민영경제의 시작단계의 상황은 참신하고 만족스러운 기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있은 첫 우수사회주의사업건설자표창대회 이후 올해 원단(元旦)이 갖 지나자 전국 공상연합회 지도자들과 민영기업가들은 함께 기업 종업원들을 돌아보면서 "종업원들을 관심하고 두가지 이익을 실현"하는 활동의 서막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림으로서 민영경제가 주동적으로 출격하며 주동적으로 더욱 화목하고 더욱 건전한 발전의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 표명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민영경제의 발전이 이미 더욱 완정하고 더욱 성숙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비공유제경제를 발전시킬데 관한 약간한 국무원의 의견"이 곧 출범되게 되는 것은 현단계 민영경제발전의 객관적 수요에 상응하게 됩니다. 새해 초에 토론을 거쳐 통과된 이 문헌은 강열한 신호로서 민영경제의 발전이 국가경제발전에 일으키는 역할에 대해 더 논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번의 문헌은 비공유제경제가 창조에서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고 법치환경과 정치환경 시장환경에서 차별이 없이 비공유제경제발전의 정책과 조치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인도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헌의 해당 세절이 한층 더 완벽화 되더라도 "세가지 환경"의 정책적 요구로부터 보아 이 문헌은 이미 문제의 관건을 내놓고 사람들의 마음속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헌의 정식반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좋은 시작은 성공의 절반"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원이 현실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책이 출범됨으로서 민영경제가 사람들이 만족하는 외부 환경으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웅대한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 민영경제의 발전이 더욱 좋아지리라 굳게 믿습니다.

(번역, 편집:서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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