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아래 각항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세관행정허가의 注銷(취소)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⑴ 세관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기하지 않은 경우;

⑵ 국민에게 특정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허가가 당해 국민이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⑶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종료된 경우

⑷ 세관행정허가가 법에 의거하여 폐지(撤銷)，철회되었거나 또는 세관행정허가증서가 법에 의거하여 정지(吊銷)된 경우

⑸ 불가항력원인으로 세관행정허가 사항을 실행할 수 없을 경우

⑹ 법률 및 행정법규 상 규정한 세관행정허가를 취소(注銷)해야 할 기타 상황

제6장 법률책임

제62조 세관 및 세관직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허가법 제7장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3조 피 허가인이 행정허가법 및 관련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에 의해 행정처벌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세관직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경우, 소재 세관 단위의 인사 및 감찰부문에서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소재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처리결정을 내리는 한편 상급주관부문에 보고한다.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제7장 부칙

제65조 세관에서 제공한 세관행정허가신청서 서식을 제공할 때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세관에서 세관행정허가 실시와 세관행정허가 사항에 대해 감독검사를 할 경우, 법률 행정법규상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세관에서 세관행정허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세관 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재정에서 보장하고 비준한 예산에 의해 경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66조 세관에서 세관행정허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해 비용을 수취할 경우, 공포한 법정 항목과 기준대로 비용을 수취해야 하며, 수취한 비용을 전부 국고에 상납해야 하며 어떤 형식으로 차단하거나 전용하거나 사사로이 배분 또는 변상으로 배분해서는 아니된다.

제67조 본 방법에서 규정한 세관에서 세관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기한은 근무일자로 계산하며 법정휴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8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해석한다.

제69조 본 방법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번역,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