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오의부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중미지적산권 원탁회의 개막식에서 한 축사에서 중국정부는 지적산권보호를 고도로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한해 중국은 지적산권 보호사업에서 뚜렷한 진전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지적산권 원탁회의는 주중 미국대사의 제의에 의해 2003년부터 중미 쌍방이 해마다 한번씩 소집합니다.

오의부총리는 개막식에서 한 축사에서 지난 한해 중국정부가 지적산권보호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온데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난 해 국무원은 국가지적산권보호실무소조를 설립했습니다. 이 실무소조의 통일적인 배치하에 중국은 부문계선을 넘어 지적산권 집법, 협력기제를 구축했으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지적산권에 대한 선전을 강화했습니다.

국무원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국가지적산권보호실무소조의 지도하에 전국 범위에서 지적산권보호 전문 행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전문 행동을 개시한이래 두 달내에 전국의 공안기관은 지적산권 침해 범죄안건 1000건을 입안했는데 안건과 관련된 돈 액수는 인민페로 5억 5천만원에 달합니다. 상공부문도 상표 침해안건 9800여건을 사출해 냈습니다.

중국은 지난 해 말 지적산권침해 형사범죄사법해석을 출범했습니다. 이 사법해석 초안을 작성할 때 해당부문은 중국외국실업가투자기업협회, 유럽동맹위원회, 중국상업소프트웨어연맹, 미국영화협회, 중국미국상회, 미국정보산업기구 등 업종 협회와 부문의 의견을 널리 청취했습니다. 이 사법해석의 출범은 지적산권에 대한 형사사법의 보호역도를 진일보 강화하게 되며 지적산권을 침해한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게 될것입니다.

지난 해 중국은 지적산권면에서 해당 국가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계속 강화했습니다. 2004년 중미상업무역연합위원회가 소집한 회의기간 중미 쌍방은 지적산권문제에서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지적산권실무소조를 설립했습니다. 중국과 유럽동맹간 제1차 지적산권 관련 대화가 지난해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오의부총리는 올해에도 중국정부는 지적산권보호사업을 고도로 중시할것이며 책임적인 태로로 지적산권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