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아래 상황의 보세창고화물은 세관 비준을 거쳐 출고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세관은 상응한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검수 할 수 있다.

⑴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⑵ 경내 보세구·수출가공구 또는 기타 보세창고로 조달하여 계속하여 보세감시관리를 실시해야 할 경우;

⑶ 가공무역수입으로 전환할 경우;

⑷ 국내시장 매출로 전환할 경우;

⑸ 세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26조 보세창고화물을 출고하여 경내 기타 지역으로 운반할 경우, 수하인·발송인 또는 기타 대리인은 수입통관신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출고증빙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보세창고는 세관에 출고수속을 취급하는 한편 세관에서 도장을 찍고 통과시킨 통관신고서에 근거하여 화물을 발송한다.

타 지역에서 보세창고화물을 출고할 경우, 보세창고 주관세관에 통관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세관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매번 보세창고보관화물의 출고량이 적고 출고 회수가 빈번할 경우, 세관은 승인을 거쳐 통관신고수속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보세창고보관 화물을 출고하여 해외로 반출할 경우, 화물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출통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한편 출고증빙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보세창고가 세관에 출고수속을 처리하는 한편 세관에서 도장을 찍고 통과시킨 통관신고서에 의거해 화물은 발송해야 한다.

출국화물의 출국 항만이 보세창고 관할 세관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세관 승인을 거쳐 항만 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취급해야 하는 한편 또한 세관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8조 보세창고화물이 보관기간에 훼손 또는 멸실 되었을 경우, 불가항력 원인을 제외하고 보세창고는 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훼손, 멸실 화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한편 상응하게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보세창고화물이 보세창고 내에서 보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때에 세관에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연장기간 만료 후 재 반출하지 않고 또한 수입으로 전환하지도 않을 경우, 세관은 《기간을 지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화물, 하역 오류 또는 초과 하역한 반입화물과 포기한 수입화물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처리방법》제5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세관은 보세창고 설립, 변경, 취소 후, 원래 신청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확하지 못함을 발견한 경우, 경영기업으로 하여금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진실한 상황을 숨기고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법상황을 발견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한다.

제31조 보세창고경영기업이 아래 행위중의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세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경고하고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나 최고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⑴ 세관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서 비 보세화물을 사사로이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⑵ 보세창고 분 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⑶ 보세화물관리가 혼란하고 장부가 똑똑하지 못할 경우

⑷ 경영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제19조 규정대로 세관수속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

제32조 본 규정을 위반한 기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행정처벌실시세칙》의 규정에 의거해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3조 본 규정은 세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34조 본 규정은 2004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 1988년5월1일부터 실시한 《보세창고 및 보관화물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번역,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