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후 중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매우 빠른데 최근 몇년 사이 외국의 대 중국 투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들을 보면 1979년 개혁개방을 실시해서부터 2001년까지 20년 남짓한 사이 중국이 유치한 외자계약금액이 7천5백억달러에 가까웠고 실제이용외자가 약 4천억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는 한해에만 계약체결금액이 지난 20여년간의 9분의 1에 가까운 8백여억달러, 실제이용외자액이 20여년간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5백여억달러 됐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더욱 큰 성장세를 보여 실제이용외자액이 600억달러에 달했습니다 .

따라서 중국 경제내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중국경제의 기적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공적인 이용결과라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입이 중국내 자본형성을 촉진했을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왕춘법(王春法)연구원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1)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1998년의 3천여달러로부터 2002년에는 6208억달러 2003년에는 8000억달러 되였으며 2004년에는 1조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중국 무역총액에서 외자기업 수출입 무역액의 비중을 볼때 1998년에는 26%던데로부터 2003년에는 53%로 성장했습니다. 2004년에는 기필코 53%이상 될것으로 전망합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를 막론하고 외국 직접투자가 중국경제에 대한 큰 역할은 부인할수 없습니다."

외국자본은 대외무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 경제에서도 날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있는 외국실업가 투자기업 공업증가액이 중국 공업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때 1992년에는 7%던데로부터 10년후인 2002년에는 25%로 증가되였으며 전체 고정자산 투자중 실제이용 외자금액 비중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간주]

과학기술은 제일 생산력입니다. 국가발전에서 과학기술혁신이 핵심적인 역할 발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이 여러나라 앞에 놓인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외국투자의 증가에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 특히 다국적기업이 가진 우수한 생산방법 활동방식, 제품과 서비스 판매방식 등이 중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우세는 모방, 노동력유출, 경쟁자, 현지기업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파급되며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의 산업기술형성에서 큰 역할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왕춘법(王春法) 연구원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

(음향2)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의 산업기술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고신기술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합니다. 중국에서 수출하는 고신기술제품의 90%좌우는 외자기업이 생산한것입니다. 기술공급의 내원으로부터 보면 전통공업부문의 기술개조, 중대 기술장비는 다수가 외국에서 유입한것입니다. 중국의 기술공업부문이 53가지 기계제품에 대한 기술내원에 대한 분석결과 4분의 3이 외국에서 온다는것이 밝혀졌습니다. "

외국인 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산업기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국과 그 기업들이 이런 효과를 이용할수 있을지 여부는 투자유치국 기업의 흡수력 즉 학습력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왕춘법교수는 조사결과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볼때 중국에 있는 외자기업은 중국의 기술혁신 기초시설을 비교적 높게 평가한다는것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미 양호한 기술발전기반과 수준 높은 기술학습능력을 갖고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왕춘법교수는 조사결과 외자기업들이 중국사회의 높은 학습능력과 양호한 산업기술수준, 선진수준의 과학자 및 기술인원 수준을 높이 평가해 외국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는것이 밝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왕춘법연구원의 말

(음향3)

"중국 기업의 기술흡득 능력에 대해 조사에 응한 외자기업 중 41%가 비교적 강하다고 하였고 38%가 매우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볼때 중국기업의 학습, 모방능력이 비교적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응한 기업중 58%가 중국사회의 학습능력이 비교적 강하다고 답했고 28%가 매우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72%의 기업이 중국 과학가와 기술인원들의 자질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절반이상의 외자기업은 중국의 기술보유상황이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

[간주]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외자를 적극 유치했는데 중국에 유입된 외자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추진했을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발전도 촉진했습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2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수출대국으로 발전했으며 정보기술제품 규모도 세계선진수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기술실력의 강화와 함께 중국 기술이 현유의 기술궤도를 따라 발전하는 속도가 날로 늦어질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국기업이 받고 있는 기술견제도 날로 커짐고 있습니다.

왕춘법연구원:

(음향4)

"여기에 존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자가 중국에 대량 유입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외국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강해지는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내생기술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앞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국은 외국투자가 중국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인정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묵과하지 않고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재,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