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은 신용카드범죄 징벌에 대해 수정을 진행해 신용카드 위조 등 위법행위를 타격하고 금융기구와 대중의 합법이익을 보호하게 됩니다.

중국 현행 <형법>은 1980년부터 실시되였습니다. 이번수정은 중국입법기구가 1997년에 형법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한후 다시 진행하는 다섯차례의 소규모 수정입니다.

이번에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징벌외에 국가 군사시설 위해범죄 징벌과 관련해서도 규정을 세밀화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형법>에 대해 이런 수정을 진행하는것은 훌륭한 금융관리질서를 수호하고 국가 군사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롭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