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심의중에 있는 "공무원법"(초안)은 사회 각 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베이징대학 법학원교수이며 베이징대학공무원법 연구센터 주임인 강명안은 일전에 매우 중요한 반부패조치로 되는 "공무원법"(초안) 에 꼭 공무원재산신고제도를 규정해야 하는 것은 이 법이 청렴한 정치를 촉진하는데 편리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1995년에 반포한 "당정기관 현(처)급 이상 간부들의 수입신고에 관한 규정"에는 노임, 여러가지 상금, 수당금, 보조금 및 강의, 습작, 원고심사 등 노무로 얻은 수입을 간부신고범위에 납입시켰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수입신고제"에 불과하며 "재산신고제"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수입신고제의 한계는 아주 뚜렷합니다. 노임, 상금, 보조금 등은 본래 부터 공개되고 합법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는 관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징벌하는데 제한이 있게 됩니다. 가령 관원이 부패했다고 볼 때 비법적으로 얻은 수입은 상기한 수입 밖의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신고는 바로 범죄적으로 얻은 수입은 신고에서 누락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것은 거대한 지어 근본적인 과실로 됩니다. 뿐만아니라 수입신고제도가 법율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부패를 방지하고 징벌하는데서는 신고제도를 법율범위에 넣는 것은 극히 필요합니다.

재산신고제도는 관원의 일체 재산이 신고범위내에 납입되므로 관원의 정상적인 수입과 재산에 차이가 생기면 관원은 반드시 해석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법적인 소득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것은 비법적인 소득으로써 불법 수입이므로 죄로 다스리게 됩니다. 국외 신고제도는 일반적으로 모두 초임기신고, 일상신고와 이직신고 등 세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이 것은 관원의 재산 및 행위에 대한 '천라지망(天?地?)'식의 감시와 통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것은 부패 관원으로 하여금 법율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하였으며 또한 기타 관원들에게 거대한 위협적 역할을 하게 되므로 부패할 뜻이 있어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합니다.

재무신고제도의 실행은 "관원에게 사적인 비밀이 없고", "관원의 권한이 제한 받는" 등 이념에 있습니다. 관원도 물론 공민이므로 법율에 규정된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일반 공민들에게 하는 말로서 반드시 제한을 받아야 하거니와 필요합니다. 관원은 일반 공민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권력을 잡고 있으므로 인민들은 권리를 통하여 그들의 재산 상황을 이해한데 따라 통찰과 심사를 통하여 그들의 권력남용행위를 감독하게 됩니다. 그밖에 권력은 천연적으로 쉽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원에 대해 응당 "유죄추정"을 실시하여 먼저 권력남용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그의 행위 및 권력에 대해 필요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제한은 관원의 부분적인 "일반인의 권리"를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의 정의의 실현으로 보면 필요한 것입니다.

부패를 감소하거나 두절하려면 반드시 제도 건설부터 착수하여 관원들로 하여금 감히 부패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재산신고제도는 이러한 효과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재산신고제도를 규정하여 전문적인 "재산신고법"을 실행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