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기자:안녕하십니까? 윤성입니다.

사회자"일전에 페막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는 [사법감정관리문제를 규범할데 관한 결정] 초안을 통과했습니다. 이 초안의 출범은 중국에서 통일적인 사법감정제도를 구축하여 진일보 사법의 공정을 강화하는 조치로 사회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이 법률은 중국에서 현존하는 사법감정기구의 종류가 많고 여러측의 감정이 사법의 공정을 방해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률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의 현행 사법감정제도는 과거 50여년간의 사법실천중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년래 사법감정관리에서 존재하는 문제는 사법감정의 과학성과 준확성에 영향을 주고 또 일정한 정도에서 사법의 공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회자:이는 이 법률초안이 출범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자:이런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고 사법감정관리를 규범화, 법제화의 궤도에 인입하며 사법체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2002년부터 [사법감정관리문제에 대한 결정]초안의 입법절차를 가동했습니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도 이에 대해 처음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자:이렇게 보면 이 법률초안은 2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어찌 말하면 그 심의채택과정이 비교적 신중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자:2002년 말 당시에는 해당부문은 사법감정의 관리체제, 관리내용 등 문제에 대해 의견상이가 많았습니다. 하여 짧은 시간내에 초안의 수정원고를 심의에 교부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의안을 제기하고 사법감정관리체제에 대해 통일적인 규정을 내올것을 제의했습니다. 현재 사법감정관리체제의 인식에서 기본적으로 일치를 달성했습니다. 통일적인 사법감정관리제도를 건립하는 것은 중국 사법체제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중국의 언론과 학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절차에 긍정을 표시했습니다.

사회자:이번 법률초안은 감정의 사항의 분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소송활동중에 언급되는 감정사항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때문에 모든 소송감정에 언급되는 기구와 인원들을 통일적인 등록관리범위에 나열할수는 없습니다. 통일적인 등록관리범위에 나열한것은 소송활동중에서 경상적으로 언급되는 주요한 감정사항에 제한됩니다. 예하면 법의류 감정, 문서, 흔적 등 물증류 감정과 녹음과 녹화자료 감정 등 입니다.

사회자:과거 감정기구와 감정인원들의 기술기준이 통일되지 못한 등 문제가 존재해 물의를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이 측면에서 어떤 규정이 있겠습니까?

기자:이 법률은 사법감정에 종사하는 개인과 기구에 대해 등록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은 조항을 제정해 현재 사법감정중에서 존재하는 감정인의 자격, 감정절차, 기술규범, 기술표준이 통일되지 못한 등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또한 조항을 제정하여 허위적인 사법감정을 제시하는 등 행위를 방비하고 타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인과 감정기구가 고의적이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조성된 착오적인 감정에 대해 상응한 법률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외 감정기구관리제도의 변화에 적응하고 감정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법률은 또한 소송중에서 당사인이 감정 의견에 대해 이의(異議)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지를 거쳐 감정인은 등당 법정에 나와 입증해야 합니다.

사회자:사법감정기구의 종류가 너무 많은것도 과거 감정기구의 기술기준이 통일되지 못한 원인의 하나가 아니였습니까?

기자:그렇습니다. 여러측의 감정이 사법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문제에 비추어 이번에 법률초안은 수사기관을 제외하고 법원과 사법행정부문에서 다시는 감정기구를 설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감정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법률은 또한 수사기관의 사법감정기구는 사회를 향해 이윤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자:이 법률은 올해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됩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이 법률의 실시는 중국의 여러 유형 소송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이롭고 실제적으로 체제상에서 중국 사법개혁의 행정을 추동할것입니다.

사회자:오늘 중국에서 사법감정관리를 규범하는 법률을 출범한데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감사합니다.

번역편집:김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