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국 상무상 에원스는 중국정부가 지적산권보호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2004년 중국은 지적산권을 침해한 <10대 안건>을 사회에 공포했습니다. <10대 안건>은 대부분 해외 유명 브랜드와 관련되기에 10대 안건에 대한 중국정부의 처리는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중국이 다국가 지적산권에 대한 법율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정부는 법에 따른 지적산권 보호를 중시해 왔습니다. 중국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지적산권을 침해한 형사안건에 대해 법율을 적용할데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출범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해적판 CD 5000장을 판매할 경우 3년내지 7년 유기형에 언도할수 있습니다. 상표침해안건에서 비법 경영액이 5만원이나 비법 소득이 3만원이면 범죄가 구성되며 저작권침해 안건에서 비법 경영액이 15만원이거나 비법 소득이 3만원이면 범죄가 구성됩니다.

중국은 이른바 <전통적인 분야>에서의 지적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타격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해 타인의 지적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타격 강도를 높혔습니다.

지적산권에 대한 중국공민들의 의식이 날로 제고됨에 따라 지적산권을 존중하는 법율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지적산권연구실의 한 전문가는 중국의 지적산권 관련 제도건설은 이미 규칙건설 단계를 벗어나 입법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지금의 관건은 제도의 기초로 되는 법율문화 건설을 다그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적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집법 역도를 강화하고 지적산권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의부총리를 책임자로 한 국가지적산권보호실무소조를 내왔으며 각급 지방정부들에서도 지적산권보호 협조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이래 중국은 이미 행정집법과 형사집법을 망라한 지적산권보호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가지적산권보호판공실의 한 책임자는 2005년 중국은 지적산권보호에 대한 행정집법과 형사집법을 보다 강화하고 해당 법율요구에 따라 지적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사법처벌 절차에 넣어 처리할것이며 중국의 지적산권보호 법치화 진척을 진일보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 편집: 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