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과 외자기업소득세의 일원화가 우리 나라의 외자유치에 영향을 줄가봐 걱정하는 견해에 대해 정법광대표는 이런 걱정은 완전히 불필요한것이라고 하면서 외자를 유도하는 관건은 세수우혜가 아니라 투자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투자환경과 새장 잠재력만이 외자를 인입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는 만일 초기 외국실업가 투자의 주요한 동기가 우리 나라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자원, 그리고 우혜적인 세수정책을 이용하는것이였다면 세계경제일화와 우리 나라 개혁과 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외자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는 이미 투자환경과 국내시장의 잠재력에로 이전되였다고 했습니다.

정법광대표는 국제자본의 흐름으로부터 볼때 2차대전후 국제자본흐름의 현저한 특징은 자금이 세금율이 비교적 높고 우혜가 비교적 적은 발전한 나라에 흘러드는것이라고했습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대량의 세수우혜를 제공하였으나 의연히 국제자본의 흐름을 개변하지 못했습니다. 20세기 60년대 발전한 나라와 발전도상나라들간의 국제자본유입액비례는 약 2대1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와서는 3대1로 상승하고 90년대에는 3.5대 1로 되였습니다. 이로부터 봐 국제자본의 흐름을 좌우지하는데서 세수우혜가 절대적인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외자를 유치하는 관건은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수요되는것은 바로 높은 질의 외자입니다. 정법광대표는 다년간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 나라 민간에 이미 대량의 자금축적이 있게 되여 자금은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연해지역에 이미 본지역발전수요에 부합되는 <자금선택현상>이 나타난 반면에 어떤 지역에는 아직도 외자를 중복적이고 맹목적으로 인입하는 초급단계에 처해있습니다.

정법광대표는 경제장성의 질을 높이는 각도로부터 볼때 2004년까지 우리 나라에서 6000억달러의 외자를 이용하였다고 했습니다.

<번역,편집:안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