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업파산법"이 세번이나 심의에서 미루어진 뒤 4월에 통과될 듯 합니다.

"기업파산법"초안사업조 성원이며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인 왕흔신(王欣新)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새 "기업파산법"초안은 이미 2004년12월 하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세번째로 심의했으며 표결에 부쳐 통과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절차에서 여러면의 쟁의가 타당한 해결을 보지 못하여 잠시 중단되여 제3차 심의를 미루어지게 되였습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성사위(成思危)는 일찍 논쟁 초점의 하나가 바로 기업이 파산되여 빚을 청산할 때 채권을 우선 저당잡히느냐 아니면 노동채권을 우선 저당잡히느냐였다고 하면서 새 "기업파산업"초안에는 노동채권을 우선 저당잡히는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행장 주소천(周小川)이 지난 해 12월2일 "경제학 50인논단"에서 만약 노동채권을 먼저 저당채권으로 보상한다면 은행은 방어성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업에 더욱 불리하다고 제기했습니다. 은행논단에서 이자 차이를 확대하여 소화하는 것은 통과될 수 있으나 불량자산이 산생되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 재정성본과 총체적인 경제에 거대한 영향을 주게 되며 모든 기업 이윤 총 수준을 낮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대부금을 아끼게 되므로 경제성장, 취업과 중등생활수준사회를 건설하는데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래동안 "기업파산법"입법에 참여한 중국 정법대학교수 이서광(李曙光)선생은 "담보법"에 따라 자산 답보 저당을 파산 청산범위에 열거하지 않은 것은 위험을 통제하고 채권자에게 안전한 한계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안정한 예비기간을 가지게 하기 위한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벌리와 경험으로 보아 파산청산 시 반드시 채권 저당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화봉법율사무소 주임 왕경은 중국의 나라 사정으로 부터 출발하여 노동채권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인식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채권의 채권주임은 주로 기업조직으로써 이러한 채권은 다만 그들의 재산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채권은 거의 모두 생활 내원으로서 일단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생활을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 난제에 대해 이서광(李曙光)은 중국의 특수사정에 비추어 노임이 밀린 문제는 기타 신축성 조치를 취해 해결해야 하지 파산에만 의거해서는 않된다고 건의했습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