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일전에 비공유제경제발전 추진을 주제로 하는 정책을 출범한후 업계인사들은 이 정책의 출범은 중국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유명경제학자 성사위(成思危)선생은 중국정부가 이번에 출범한 비공유제경제 발전을 격려하는 정책의 가장 큰 특점은 비공유제경제의 시장준입 문턱을 낮춘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또 비공유제경제 발전을 격려하는 여러가지 조치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우리에게는 비공유제 경제를 기시하고 제한하는 문제가 확실히 존재했었습니다. 예하면 외자에게 허락한 일부 업종들을 민영기업에는 허락하지 않은것 등입니다. 저는 일전에 출범한 정책의 가장 큰 특점이 바로 시장준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출범은 시장준입이 평등해지고 공정해지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비공유제기업의 독점업종 진입과 외자기업의 경영가능한 모든 분야 진입이 망라됩니다."

중국의 비?유제경제는 지난세기 70년대말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20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현재 비공유제 경제는 이미 중국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도합 4백만개 좌우의 사영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등록자금은 인민페로 4조원 남짓하며 10년전에 비해 50여배 증가?습니다. 이밖에 비공유제경제가 중국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년전에는 1백분의 1도 안되던데로부터 현재는 3분의 1좌우로 증가됐습니다.

최근 10년래 중국은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일련의 방침정책을 출범했으며 헌법수정안에서 사유재산 보호를 완벽화하는 법율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것은 모두 중국 비공유제 경제발전의 외부환경이 날로 개선되게 했습니다.

경제학자 성사위선생은 중국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은 도시와 진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재정수입을 늘리며 사회취업을 확대했을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경제의 활력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비공유제경제 발전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중국 경제발전의 활력을 향상하고 시장경제의 활력을 늘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공유제기업이 있었기에 시장의 자원배치가 더 훌륭히 실현될수 있었으며 경쟁이 추진되고 독점이 깨뜨려 졌으며 시장에 더 큰 활력이 주입됐습니다. 또한 국가경제발전과 소비자에게도 더 큰 이익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비공유제경제의 발전도 일부 곤난과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지방과 부문들의 관념 전변이 뒤떨어지고 관련 법율법규가 불완전하며 시장준입면에서 일부 부적절한 제한이 있고 기업 융자경로가 제한돼 있으며 사회봉사체계가 불건전하고 정부 감독관리와 봉사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등입니다. 업계인사들은 중국정부가 이번에 출범함 비공유제경제발전을 격려하는 정책은 이런문제들의 해결에 양호한 정책환경을 제공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예하면 정책이 비공유제기업의 금융분야진입을 허용하는것은 사영경제가 현재 존재하는 융자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한 등입니다. 중화전국상공업연합회 황맹복(黃孟復)주석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출범한 정책중의 금융으로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한 내용들이 아주 전면적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는 민영자본이 금융분야에 진입하는것을 허용한다고 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가지 면으로부터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자금지지역도를 늘린것입니다. 이밖에 정책은 또 일부 지방은행과 중소은행에 전문 중소기업에 대부금을 대여하는 부문을 설립할것을 요구하고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의 대부금을 확실하게 늘렸습니다. 이는 향후 민영경제가 금융지지를 얻는데 유리합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향후 중국은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 설립을 가속화하고 비공유제 기업에 대한 대부금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비공유제경제의 직접적인 융자경로를 늘리게 됩니다. 국가는 또 자본시장에서 비공유제 기업이과 국유기업을 동일시하게 되며 조건에 부합되는 비공유제기업들이 국외에서 상장하는것을 격려하고 비공유제기업이 주식융자와 프로젝트 융자등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는것을 격려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비공유제 기업들이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기업 채권을 발행하는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밖에 중국정부는 또 비공유제 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재정과 세수의 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중국정부가 출범한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는 비공유제 기업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중국 신오(新奧)그룹은 도시천연가스를 주로 경영하는 민영기업으로 설립 10여년래 이미 총자산이 인민페로 50억원을 초과하고 종업원이 8천여명있는 대형기업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그룹 동사국 왕옥쇄(王玉鎖)주석은 국가정책의 조절은 비공유제기업에 선택의 여지와 투자기회를 늘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영기업 발전의 부동한 단계와 부동한 요구, 정부의 일부 감독관리를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정책의 출범은 매우 적시적입니다. 현재 민영기업은 응당 최초의 창업단계를 거친후 두번째 혹은 세번째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출범은 이런 기업들의 확대 재생산 또는 기타분야의 투자에 적극적인 추진역할을 할것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가 비공유제경제발전 촉진 정책을 출범한후 해당정부 부문과 지방정부는 또 일련의 실시조치를 제정 또는 출범했습니다. 업계인사들은 이 모든것은 중국 비공유제 경제가 계속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유지하는데 유리하며 비공유제 경제도 계속 중국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