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민의 권리이다. 생명권이 보장받지 못하면 공민의 신체건강권리, 재산권과 기타 정치권리는 운운할 여지도 없다. 공민의 생명권에 대한 형법의 보호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율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외에도 생명지상 원칙과 평등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

생명지상원칙(生命之上):

생명지상원칙의 함의는 생명권은 가장 중요한 법익(法益)이라는것이다. 생명지상원칙이 생명권에 대한 형법보호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되고 있는것은 첫째, 공민의 생명은 모든 사회구성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맑스는 시민사회의 성원은 정치국가의 전제이며 기초라고 했다. 공민의 생명은 국가, 사회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고도 할수 있다. 공민의 생명이 보장받지 않은 국가와 사회는 상상할수 없다.

둘째, 생명권은 공민이 향수해야 할 모든 권리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공민은 생명권을 보장받아야 실제적으로 기타 기본 권리를 향수할수 있다.

평등원칙:

생명권에 대한 형법보호에 있어서 평등원칙은 3가지 면에서 구현된다.

첫째, 피해자와 가해자의 생명권 평등보호이다. 매개인의 생명은 다 가치가 있기에 생명권을 망라한 기본권리는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피해자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정당 방위를 취할수 있다. 중국 형법 제20조 제2조항에는 <정당방위가 한도를 초과해 가해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피해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해자의 생명권도 중국 형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둘째, 피해자의 생명권 평등보호이다. 매개 사회 성원은 신체건강상태, 년령, 생리특징, 사회 지위 등 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생명가치는 평등하게 법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피해자 생명권에 대한 평등 보호의 기본적인 함의이다.

셋째, 생명 위험에서 벗어난 사람과 생명위험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명권 평등보호이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잃었다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생명가치는 한 사람의 생명가치보다 높다고 여긴다. 이 점에서 특히 강조할것은 한 사람의 생명가치나 여러 사람의 생명가치는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

(번역,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