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심사승인

제12조 성급 환경보호 부서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청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1차 심사의견을 제출하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국가 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한다.

성급 환경보호 부서는 1차 심사과정에서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거나 또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에 위탁하여 신청업체와 그 운영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 환경보호총국은 1차 심사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하고 자격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 환경보호총국은 이와 동시에 심사 승인 결정을 성급 환경보호 부서에 통지한다.

국가 환경보호총국은 심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신청업체 및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단위 업체는 본 방법이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자격증서를 다시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1) 전문적인 운영 유형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

(2) 임시 자격증서를 정식 자격증서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을종 자격증서를 갑종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갑종 자격증서 또는 을종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이를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에서 열거한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300일 이상 계속하여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과 해당 오염관리시설을 통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이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임시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다시 임시 자격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는 없다.

제15조 자격증서 보유업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30일 이내에 국가 환경보호총국에 변경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위 업체의 분리 또는 합병;

(2) 단위 업체의 명칭·법정 대표자·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번역,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