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자격증서 보유업체는 위탁업체와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현급 환경보호 부서에 《환경오염관리시설의 위탁운영 사업명》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자격증 보유업체는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 성급 환경보호 부서에 전년도 《환경오염 관리시설 운영상황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을 책임지는 항목이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해당 항목의 《환경오염 관리시설 운영상황 연간 보고서》를 항목이 소재한 지역 성급 환경보호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 부서는 《환경오염 관리시설 운영상황 연간 보고서》 및 일상적으로 진행해 온 검사상황을 근거로 해당 자격증 보유업체에 대한 조사 의견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 이전까지 해당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자격증 보유업체의 전년도 환경오염 관리시설 운영상황과 함께 국가 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23조 자격증서의 위조·변조·양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5장 법률적 책임

제24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1) 본 방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에 오염관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격증서를 발급하는 행위;

(2)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오염관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업체 또는 개인이 임의대로 운영활동에 종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거나 이에 관한 신고를 받은 후에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행위;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오염관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격증서를 취득한 업체가 감독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는 행위;

(4) 오염방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업무에 있어 기타 직책을 남용 또는 월권하는 행위.

제25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격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채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는 해당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인민폐 2만 원 이상 3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번역,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