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자격증서 신청 업체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청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문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 환경보호총국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미 취득한 자격증서를 취소한다.

제27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격증서에 규정된 바를 따르지 않고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인민폐 1만 원 이상 3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국가 환경보호총국은 해당 자격증서를 취소한다.

제28조 자격증서 보유업체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배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국가 환경보호총국이 해당 자격증서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29조 자격증서 보유업체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상황 연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성급 환경보호 부서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인민폐 2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국가 환경보호총국은 해당 자격증서를 취소한다.

제30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격증서를 위조·변조·양도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민폐 1만 원 이상 3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가 환경보호총국이 해당 자격증서를 최소할 수도 있다.

제31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서가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3년 동안 자격증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다.

제6장 부칙

제3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서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반드시 국가가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규정 및 산업 정책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방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서를 신청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서를 취득한 후에 비로소 오염관리시설의 운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33조 다음과 같은 문서의 격식과 내용은 공히 국가 환경보호총국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1)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격증서 신청서;

(2)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격증서;

(3)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상황 연간 보고서;

(4)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위탁운영 사업명.

제34조 본 방법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 환경보호총국이 1999년 3월 26일 발표한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시행)》은 이와 동시에 폐지된다.

[번역,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