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정부는 올해 안으로 <폭죽을 터치는것을 금지할데 관한 규정>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수정될 내용의 초점은 향후 정부에서 폭죽을 터치는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금지하고 제한할것인가 아니면 철저히 개방할것인가에 집중되여있습니다.

베이징시정부 법제판공실주임 주계동은 일전에 2005년 베이징시정부 입법계획을 통보할때 <폭죽을 터치는것을 금지할데 관한 규정>을 수정할 주요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의 한가지는 나라에서 민용폭발물의 관리부문을 조정하여 이런 관리직능을 안전생산감독부문에 귀납시킨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각계가 이에 대해 커다란 분쟁을 가지고 있으며 금지를 취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것입니다.

소개에 의하면 지난 세기 80년대말부터 많은 도시에서는 인신안전과 환경보호 등 원인으로 하여 폭죽을 터치는것을 금지할데 관한 지방적인 법규를 륙속 출범하였습니다. 최근년래 전통적인 습속이 소생함에 따라 이런 도시들에서 분분히 금지를 취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베이징은 폭죽을 터치는것을 금지하는 소수 도시중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하여 정부의 관리압력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베이징의 금지법규는 여러해전부터 이미 난처한 처지에 처해있습니다.폭죽을 터치우는것을 금지할데 관한 규정을 취소할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네트?과 매체, 민간논단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연속 몇년동안 지방 인민대표대회대표와 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의 토론의 열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관리방식으로 전통민속을 향수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계동은 규정을 어떻게 수정하던 최종적으로 공공안전을 수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법규가 넓은 분야에 언급되여 있고 전시 각계층의 관심사로 되고 있기때문에 정부법제판공실은 전자네트?과 기층지역사회좌담회, 전업자문기구조사 등 방식으로 민중의 의사를 청취함으로써 법규의 수정이 진정으로 다수 민중의 의사에 부합되도록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베이징시정부 법제판공실은 올해 안으로 입법조사연구를 완수하고 시인민대표대회에 법규수정초안을 교부하게 됩니다. 새로운 법규의 최종출범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번역, 편집:안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