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지방세무국 개인소득세 처 부처장 사소군(史小?)은 얼마전 자신의 관점으로 볼 때 베이징시 개인 소득세징수기준이 1500원 좌우면 적정하다고 하면서 개인소득세의 징수는 조직적 재정수입과 공민의 수입차이를 조절하며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뿐아니라 납세인의 납세의식을 양성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은 지방에서 능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이미 개인소득세법의 부분적 조례를 입법에 넣을 계획이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한 통일표준은 1200원 좌우이며 이 표준은 중국의 나라사정에 맞는 수자라고 했습니다.

국가 세무개혁에서 개인소득세의 일정한 권한을 지방에 주고 있습니다. 베이징 지방세무국은 국가가 확정한 통일적 표준으로 제한 상황에서 지방에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기지방의 실제 상황에 맞게 상하로 유동할데 대한 건의를 제의했습니다. 만약 이 건의가 채납되면 통일적으로 제하는 비용 표준은 1200원이며 30% 혹은 더 높은 표준으로 조정하게 되면 베이징 혹은 일부 발전한 지방들에서는 1200원 수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세금징수 건의에서 노동 소득 종합지수가 지금의 세금징수표준과 빈부의 차이를 조정하는데서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 사소군은 단지 조정비용을 제해내는 표준으로만 볼 때 저수입 개인소득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을 철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표시했습니다.

베이징 지방세무국의 건의는 앞으로의 개혁방향은 같은 노동성질의 소득은 종합적으로 하나의 세무제거표준으로 고려한 연후에 다시 노동소득의 적용세율을 적당히 조정하여 저 수입의 급별차이를 적당히 늘리고 고수입의 급별차이를 적당히 줄이여 빈부 차이 문제를 조정하는데 편리를 주게 하자는 것입니다.

소식에 따르면 2004년 중국 개인소득세 수입이 1737.5억원이였는데 그 가운데서 65%가 노임층입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