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국가신방국 부국장 위금목 선생

2005년 1월 10일 중국정부가 새롭게 수정한 [신방조례(新訪條例)] 가 5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국국가신방국 부국장 위금목(衛金木)선생은 일전에 베이징에서 있는 중국국무원 보도발표모임에서 새롭게 수정한 [신방조례]의 실시는 중국의 민원처리사업이 진일보 법제화, 규범화의 궤도에 진입했다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민원 처리는 중국 민중들이 민주권리를 행사하는 하나의 경로로서 민중들이 서신 또는 방문의 형식으로 정부부문 및 그 사업인원에게 상황을 반영하고 염원을 표달하거나 제의를 제출하며 또 관계 부문에서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1995년 중국정부는 중국의 첫 민원처리 사업 행정법규인 [신방조례]를 반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군중들의 합법적인 권익과 양호한 사회질서를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최근년래 민원을 반영하고 처리하는데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많은 새로운 정황과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원 [신방조례]중의 일부 조항이 이미 신방사업의 수요에 적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국가신방국과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널리 의견을 청취하고 대량의 연구와 논증사업을 한 기초에서 기타 나라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신방조례]의 수정사업을 완성했습니다.

중국국가신방국 부국장 위금목선생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롭게 수정한 [신방조례]는 도합 7장 51조항으로 되었으며 원 [신방조례]의 기초우에서 46조항을 증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새롭게 수정한 [신방조례]는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집권이념과 한마음 한뜻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고 민주와 법제의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고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요구를 구현했으며 민원처리 사업의 실제와 객관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적지 않은 내용들은 원래의 [신방조례]에 비해 많은 돌파를 가져왔으며 현 민원처리사업이 절실히 해답해야 할 문제를 회답했습니다. "

새롭게 수정한 [신방조례]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점이 있습니다. 우선 민원처리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각급 인민정부와 인민군중들간의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고 민원 제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민원 제기와 처리 절차를 수호하며 민원처리 사업의 책임주체의 사업행위와 민원 제기인의 행위를 규범화 하여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사업부문, 민원 처리 사업기구와 민원처리 권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사업의 중점과 민원 처리 사업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위금옥선생은 또한 민원 제기인에 관해 증가한 4가지 새로운 권리를 소개했습니다.

"새롭게 수정한 [신방조례]중에 민원 제기인에 대해 증가한 4가지 새로운 권리는 첫째, 관련 정보를 얻을 권리, 둘째, 민원 사황 처리정황을 문의할 권리, 셋째, 서면 답복을 얻을 권리, 넷째, 재심리를 요구할 권리입니다."

위금목은 새로운 조례의 반포와 실시는 "법에 의거하고 질서있고 실무적이며 효율적인" 민원사업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이롭다고 했습니다.

특히할만 한것은 새롭게 수정한 [신방조례]가 외국인의 민원 제기 방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놓것입니다. 국가신방국의 보도대변인 허걸의 소개에 의하면 국무원의 [신방조례]중에서 제50조항은 "외국인, 무 국적인, 외국기구의 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는 이 조항을 참조해 집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소개에 의하면 중국의 민원처리 사업에서 외국인의 편지를 접수하는것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관련부문은 모두 관련 규정에 근거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김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