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중국 해남 박오에서"중국 부동산발전 전경"이라 제목한 논단이 있었는데 논단에서 중국 부동산경영자들이 저마다 중국에는 부동산거품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했습니다. 말 뜻인즉 역시 임지강(任志强)의 논단과 같은 부동산가격이 높은데는 시장에 이유가 있다는 논단이였습니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서 소비대상을 기준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게 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기업 자체에 의해 좌우지되며 남은 참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 상황은 다릅니다. 단지 시장의 일반적 공급과 수요의 이론으로 주택소비문제를 토론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오류입니다. 시장경제가 발전한 나라거나 계획체제 혹은 발전도상 나라든 모두 주택보장제도를 세우고 사람들의 주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정부는 일부 특별한 제도를 세워 전적으로 시장에 의거하여 주택을 해결하기 어려운 군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적금주택 제도, 경제적응주택 제도, 공공주택 제도, 염가세집 제도 등입니다. 그리고 주택보장제도에는 여러 층의 체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 상응한 토지, 징수, 은행신용대부 정책으로 경제가 곤난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해결해 주는 제도를 세우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외에도 부동산 개발업자의 기업책임도 역시 주택보장제도를 건립은 없어서는 안될 고리로 되고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책임 즉 부동산 개발자는 정책의 지도하에 광범한 대중들에게 가격이 싸고 좋은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몇가지 형식이 통일되여야만 공평하고 유효한 주택보장제도체계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무엇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주택가격이 이렇듯 높은데도 의연히 무포말논을 견지하고 있겠습니까? 그 본질은 주택시장의 특수성과 중국 토지시장의 특수성을 빌어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조종하여 거기서 폭리를 얻으려는데 있습니다.

토지는 부동산기업의 이윤 원천입니다. 부인할수 없는 것은 중국의 현유 조건에서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얻는 것은 정부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특수배경이 있는 사람(기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토지를 얻게 되면 부동산시장의 지배자로 되며 토지의 행정적 독점이 이로부터 시장성 독점으로 전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부동산제품 공간의 부동성, 고도의 이질성, 극히 낮은 상호 대체성 등 특성으로 부동산시장에 진입하므로 상호경쟁 연관기업이 적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쉽게 독점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주택가격의 강성 유지, 거액의 침전원가를 낮추는 모험, 초과액 이윤을 얻는 등 요인은 개발업자가 가격을 공모하는 동력으로 됩니다. 이런 가격 공모행위는 중국 주택시장의 독점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독점은 주택가격을 급속히 오르게 하여 개발자로 하여금 대량의 초과액 이윤을 얻게 합니다. 지금 국내 부동산시장의 상황으로 볼 때 상품주택의 가격은 대체로 부동산 개발자의 주도와 공모로 이루어짐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영향이 작아집니다. 이러한 공모는 직접적이거나 암암리에 협상하고 또 공중매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부 부동산업자 또는 매체는 의식적으로 주택보장제도와 상품시장화를 완전히 대립시키고 부동산 산업에 포말이 없다고 견지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진정한 문제를 덮어버리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혼동시켜 독점이윤을 얻으려는데 있습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