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가 춘왕원장은 일전에 해외 매체의 취재를 수락한 자리에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것은 검찰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헌법 원칙으로서 이는 검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중요한 담보로 되고 있다. 때문에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 의식을 강화하고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하며 인민대표들과의 연계방식을 완벽화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하에 검찰사업을 부단히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년래 각급 검찰기관은 검찰사업을 인민대표대회의 감독하에 두는 것을 견지하였고 참답게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사업보고를 진술하였으며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를 견결히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최고인민검찰원은 기층 검찰원 건설을 강화한 정황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보했으며 지방의 검찰원들에서도 검찰사업에서의 중대한 사항과 중대한 문제를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보했습니다. 적지않은 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검찰원의 회보를 청취한후 결의를 채택했으며 검찰사업을 강화할데 대해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원을 도와 난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검찰기관의 사업에 유력한 감독과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2004년 최고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58건의 제안을 수리했으며 연 439명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에게 답복을 주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앙조직부, 공안부, 재정부 등 해당 부문이 제기한 8건의 제의에 답복을 주었습니다. 8건의 제의에는 검찰사업, 검찰대오건설, 검찰기구, 검찰사업비용, 인민감독원제도, 직무범죄예방법과 해당 법율에 대한 수정 등 내용이 망라됩니다.

효과적으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초청해 검찰사업을 고찰하고 대표들과의 연계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통지가 발부된후 지방의 각급 검찰기관들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광동성 인민검찰원은 광동성내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을 광동성 인민검찰원과 광주시 황포구 검찰원에 초청해 그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대표들은 검찰기관이 자각적으로 인민대표들의 감독을 접수하고 인민대표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긍정을 표했습니다. 대표들은 직무범죄를 예방하고 법율감독을 강화하며 인민 감독원제도를 완벽화하고 검찰인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등 면에서 의견과 견해를 제기했습니다.

상해의 19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도 상해시 검찰관 양성기지를 고찰하고 상해시 검찰사업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대표들은 해당 열점 안건, 민사안건 심판에 대한 감독, 신소, 검찰관에 대한 8시간 후의 감독, 관리 등 문제에 대해 의견과 견해를 제기했습니다. 상해시 검찰원은 인민대표들에게 입법기관이 해당 입법을 완벽화하여 법율의 감독능력건설을 강화할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기관과 인민대표들은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구제척인 절차에 대해 깊이있게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번역,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