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판권국, 정보산업부는 일전에 가진 보도발표모임에서 4월 30일에 반포된 중국의 첫 네트웍 저작권 행정관리 규범인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이 5월 30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고 공포했습니다.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이 국민경제와 대중들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전파 경로로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인터넷상 침권행위가 날이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행 <저작권법>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감당해야 할 법율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행정 집법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부문은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보호 방법>은 19개 조항으로 되였는데 네트웍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행정, 법율상 책임, 저작권, 네트웩 저작권 보호에서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내용 제공자의 구체적인 작법, 엄중한 위법 침권행위 처리 등 내용이 망라되여 있습니다.

<방법>이 주로 규범한 대상에는 인터넷 정보서비스활동에서 인터넷 내용 제공자의 지령에 근거해 인터넷을 통해 작품, 녹화물, 녹음제품 등 내용을 올리거나 연결시키고 저장하며 그 내용에 대해 편집, 수정, 선택을 하지 않는 행위, 인터넷에 직접 내용을 제공한 행위 등이 들어있습니다.

<방법>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내용 제공자가 제공한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의무를 이행할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과중한 법율책임을 감당할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내용 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번연히 알거나 혹은 그 행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작권 소유자의 통지를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거나 공공 이익에 손해를 끼쳤으면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행정, 법율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방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는 인터넷에 오른 내용이 저작권을 침해했으면 곧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고 저작권을 침해한 해당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작권보호 행정관리부문은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침권행위를 중지할것을 지시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 등 처벌을 안길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했다면 해당 부문은 안건을 사법부문에 넘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