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판공청이 일전에 발포한 통지에 따르면 중국 검찰기관은 인민감독원제도 시범사업 정황에 대해 한차례 전문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검사의 주요한 목적은 인민감독원 제도 시범사업 정황을 총화하고 시범사업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감독절차와 감독방식을 규범화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있습니다.

이번 검사는 인민감독원 안건감독범위, 누락한 안건과 인민감독원의 감독범위를 벗어난 안건상황, 각 성에서 선임한 인민감독원이 안건감독에 참가한 비례,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안건을 소개한 정황과 제공한 증거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각급 검찰원은 인민감독원 시범사업 정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6월 말부터 7월 하순까지 고급검찰원이 조사연구소조를 시범 단위에 파견해 중점조사를 진행하며 7월말전까지 각 성 검찰원의 검사정황에 근거해 최고인민검찰원이 종합 보고를 작성합니다.

최고인민검찰원 판공청은 <2005년 검찰기관 인민감독원제도 시범사업지도의견>을 발부했습니다. 이 <지도의견>은 시범사업을 잘 틀어쥘데 대해 강조하면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새로운 정황과 새로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민감독원제도의 관련 법율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하며 이 제도에 대해 부단히 탐구하고 완벽화하고 <인민감독원제도를 실행할데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것을 각급 인민검찰원에 요구했습니다.

<지도의견>은 시범단위가 일부 안건을 감독절차에 넣지 않는 현상, 인민감독원이 안건을 감독하는 과정에 검찰기관이 개입해 인민감독원의 독립적인 평의와 표결에 영향을 준 현상, 제멋대로 인민감독원의 감독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한 현상 등 인민감독원제도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할것을 각급 검찰원에 요구하면서 시범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인민감독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고인민검찰원은 발포한 통지와 <지도의견>에서 인민감독원 시범사업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일부 검찰원과 검찰인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것을 각급 검찰원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