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이외(李巍) 베이징시 변호사 자격 회득)

사회자:안녕하십니까?

기자:안녕하십니까? 윤성입니다.

사회자:중국 변호사계의 대사로 되는 전국변호사대표대회가 어제 (14일) 베이징에서 소집되여 중국 변호사업의 발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자:전국변호사대표대회는 3년에 한번씩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주로 중국 변호사업의 다음단계 발전문제를 토론합니다. 향후 중국은 진일보 변호사업의 개혁발전을 다그쳐 높은 자질의 변호사대오를 양성해 변호사사업이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것입니다.

사회자:중국에는 변호사업종을 관리하는 협회, 중화전국변호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의 현임 회장 고종택(高宗澤)선생이 회의에서 지난 3년간 중국변호사업이 거둔 성과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자:고종택회장이 이번 대회를 사회했습니다. 그의 소개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전국 변호사사업은 국가 정치경제체제개혁의 진척과 더불어 또 새로운 확장과 진보를 이룩했습니다. 변호사의 전반 자질이 부단히 향상되고 광범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와 문화생활 등 여러 영역에 개입해 사회에 훌륭한 법률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지적할것은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의 공익사업에 참여해 강한 사회 책임감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회자: 지금 약체군체들의 소송을 무료로 도와준다거나 하는 변호사들의 이로운 행위는 사회 각계의 보편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현재 중국에는 자격변호사가 모두 12만명정도 있습니다. 이들은 소송활동에 참여하여 법에 따라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실시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법률원조활동을 통해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민사, 상업활동에 법률봉사를 제공하면서 시장경제의 구축과 완벽화 및 대외경제왕래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했습니다.

사회자:중국의 변호사들이 국가경제사회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중국 국무위원 주영강(周永康)선생도 이 점을 충분히 긍정하고 앞으로 변호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다그쳐 변호사사업이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할것을 희망했습니다.

사회자:변호사업의 개혁은 어떤 면에 언급되겠습니까?

기자:중국에서 현 변호사관리체제는 총체적으로 중국 국정에 부합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정세의 변화에 근거하고 변호사업의 특점에 결부해 사법행정기관의 행정관리와 변호사협회의 자율관리가 서로 결부되는 체제와 방법을 진일보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행정관리와 자율관리의 결합점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자:변호사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변호사관리의 체제혁신을 추진하고 사법행정부문의 거시적 관리, 변호사협회의 자율관리와 변호사사무소의 기초적 관리, 이 세개 차원의 관리체계를 점차 완벽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념을 견지하고 법률에 정통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성실과 신용을 지키는 요구에 맞추어 변호사대오건설의 장기적인 체제를 구축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변호사업은 중국의 경제건설, 민주법치의 완벽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그렇습니다. 중국의 변호사들은 법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중국의 민주법치를 완벽화하고 국가의 중대한 경제체제개혁과 경제활동 그리고 각 유형의 소유제경제실체의 민간 상업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에 참가하고 참정 의정하면서 적시적으로 중국 개혁발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정황과 새로운 문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변호사업의 개혁발전은 또 기타 관련부문의 관심을 떠나서 진척될수 없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해당부문에서는 변호사사업에 더욱 큰 중시를 돌리고 변호사업의 개혁발전에 조건을 창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부문에서 사법행정부문과 밀접히 배합해 진일보 변호사봉사질서를 규범화하고 변호사 비용, 재무관리와 세수제도를 완벽화해 변호사업의 발전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변화사법]과 [형사소송법]의 수정진척을 추진하고 변호사들이 정찰, 기소, 심판단계에서 법에 따라 사무를 보는 제도를 완벽화해서 변호사들의 직책이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변호사업은 하나의 중요한 발전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계부문에서는 사법체제개혁에 관한 정부의 배치에 따라 변호사업의 개혁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오늘 중국 변호사업의 개혁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감사합니다.

번역편집: 김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