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화대학공정관리연구소 부소장 등효매 박사는 최근에 중국의 도시계획과 공공공정결책가운데서 대중들의 참여 정도가 상당히 낮으며 기본상 "비참여" 혹은 "형성적인 참여"의 초급수준에 처해있어 공민들의 참여에 의연히 매우 큰 제고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등효매는 중국공정원 등 단위에서 소집한 "중국대형 건축공정설계의 발전방향"공정과학기술논단에서 한 보고 에서 이와같이 표시했습니다.

최근년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극장, 텔레비전중계탑, 텔레비전청사, 공항청사 등 공공공정건설이 전국각지에서 대량으로 전개되고 있어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등효매는 지금 중국대형공공공정건설절차가 상당히 완벽 하지만 많은 환절에서 투명도, 참여도와 문책도면에서 모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등효매는 지금 공공공정의 결책과정에서 투명도가 부족하기에 기술전문가들은 자신이 각종 압력에 시달려 고립무원하게 되며 때문에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로인해 원래 과학적 결책을 설치한 각종 평가절차가 형식에 지나지 않다고 했습니다.

등효매는 절차, 정보와 책임 등 세가지분야에서 투명도를 증가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는 해당 전문기술결책자문인원들이 자신이 하는 사업이 사회대중들 에게 직접 전시되고 동시에 역사의 고문을 받게 된다는것을 알게 될때 그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고 나아가서 이익그룹의 압력과 행정면의 간섭을 이겨내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등효매는 대중의견조사, 지역사회논단, 대중평의, 대중심사, 대중청문회 등을 통해 대중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대중이 실질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등효매는 대형공공공정결책과 실시가운데서 대중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대중들의 참여를 법제화하며 합리적인 대중참여구조를 탐색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추진하며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도를 제고하며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문책제도를 증강하며 청렴공약체계와 독립적인 회계검사인제도를 실행하고 프로젝트평가를 공공공정프로젝트실시법정절차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번역. 편집 박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