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9월말까지 베이징과 상해, 천진, 중경, 심양,남경, 항주, 심수,우루무치 등10개도시 공증기구에서는 공증업에 대한 감독과 사회감독을 강화하고 공증업의 규범화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공개적이고 연동하는 공증정보 풀랫폼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사법부가 얼마전에 공포한 것입니다. 사법부 관계부처의 책임자는 10개 도시에서의 9가지 승낙을 6가지 공개와 3개 규범으로 개괄하였습니다.

6가지 공개중의 첫번째 공개는 증명서를 내주는 절차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 공증부처에서 공증기구사이트를 설립하고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사회에 공증부처와 모든 공증인원들의 상세한 상황과 공증부처의 실무범위, 증명서를 취급하는 절차, 공증사업에 대한 승낙 등을 공개하는 등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두번째 공개는 납입금표준을 공개하는것입니다. 각 공증부처에서는 사회에 공증서비스 납입금범위와 납입금표준, 납입금감면의 조건과 심사수속을 공개하게 됩니다.

셋번째 공개는 증명서를 취급하는 정보를 공개하는것입니다. 각 공증부처는 공증사항을 취급하는 번호와 종류, 공증신청인, 공증발급날자, 공증원과 공증서비스납입금액수,공증납입금감면상황과 같은 정보와 동업감독을 자각적으로 받는것을 공개하고 교환합니다.

넷번째 공개는 신고하는 방도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처에서는 사이트신고처리시스템을 건립하고 관리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승낙을 위반한 공증부처와 공증인원들에 대한 당사자의 신고를 처리하고 회답해주며 내부 신고처리시스템을 건립하고 증명서취급위반과 비용흥정, 커미션을 받는 동업자들이나 공증부처와 공증인원들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며 그리고 증명서취급불량행위, 또는 증명서취급불법행위를 시정하고 처리합니다.

다섯번째 공개는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기록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해당부처에서는 사회에 공증부처와 공증인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취급하는 안건과 그 처리상황을 공포하게 됩니다.

여섯번째 공개는 신용문서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해당부처에서는 공증부처와 공증원의 신용문서와 장려와 징벌기록을 건전히 하고 관리기관에서 사회에 정기적으로 공포합니다.

3개규범은 "공증업무조작과정"과 "정보보고체제", "정보수색체제"등 규범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번역,편집: 왕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