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에서는 최근시기 중점사업인 절약형 사회건설을 잘 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습니다.

통지는 토지를 절약하면서 집약적으로 이용할데 관한 정책적 조치를 연구하여 제기하며 도시건설에서 토지를 절약하면서 집약적으로 이용할데 관한 정책적 조치와 교통시설건설에서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할데 관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제기하였습니다. 통지는 건설용지정책지표를 수정하고 완벽화하여 토지사용시장준입제도를 완벽화하며 토지재개간을 추진하며 농촌집단건설용지 정리시점을 전개할데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국토자원부의 전문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토지랑비현상이 아주 엄중합니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10년도 안되는 기간 중국의 경작지면적이 1억여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와동시에 많은 토지들은 거칠게 이용되고 지어 랑비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4년말까지 전국 도시계획범위내에서 쓰지 않은 토지는 107.93만무, 비여있는 토지는 84.24만무, 그리고 비준을 받고 쓰지 않은 토지는 203.44만무에 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가지토지총량은 395.61만무에 달하여 현유도시건설용지총수의 7.8%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는 공업화와 도시화,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하는 발전단계에 처해있기에 많은 건설용토지를 새로 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사람이 많고 토지가 적은 우리 나라실정은 경지면적을 대량 점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때문에 토지를 절약하는것을 중요한 자리에 놓고 현유토지사용율을 제고하며 절약하면서 집약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것으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토자원부책임자는 향후 국유토지유상사용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경영성 기초시설용지에 대해 유상사용을 실시하며 공업화용지의 입찰과 경매를 안전하게 추진하고 공업용지임대제도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면서 그는 계획에 부합되고 권리와 소속이 명확하며 경계지점이 똑똑하고 법에 의해 비준하며 유상사용원칙에 따라 집단건설용지사용권의 전전시점을 전개하고 질서있게 집단건설용지규범의 전전을 안전하게 추진하며 농촌집단건설용지의 절약,집약이용과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완벽한 토지사용저장제도를 통하여 시장체제를 도입하며 토지의 활성화사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헥타르=15무)

<번역, 편집:왕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