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부:

기자: (이하는 기로 약함): 인사말

최연춘 건교관(이하는 최로 약함): 인사말

기: "중국 부동산시장의 발전추세와 전망-중한부동산문화비교"란 주제의 포럼에 참가하셨는데 중한부동산문화의 가장 큰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최: 아시다싶이 중국과 한국은 같은 동양의 유교 문화권국가이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가족과 이웃, 나아가서 마을, 이런 개념을 더 중시하는 소위말해서 공동체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서양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주택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양의 경우에는 주택이 자동차라든지 주식이라든지…재산권으로서의 개념이 강하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전적가치이상의 어떤 가치를 주택에 부여한다는 차이가 있겠다…다시말해서 주택이 항상 가족과 24시간을 함께 하는 생활공간이고 이웃과 생활을 공유하는 터전이라고 하는 이런 점이다. 이런 개념이 바탕이 돼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도시변두리의 좀 못사는 동네에서 살고 있던 사람도 경제적으로 사정이 좀 나아져서 잘살게 됐다고 해서 쉽게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것은 그만큼 자기 개인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또 시장에 나가서 같이 어울리는 것, 동네의 분위기같은거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는 것이겠다…차이점이라면 역시 한국의 경우는 일찍부터 자본주의가 도입돼서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라는 것,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체제를 기본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도 중국은 물론 98년부터 시장화가 진전이 돼서 시장경제체제가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배급제가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시장화가 일찍 진행돼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투기문제도 훨씬 심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 그런면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또 하나는 한국의 경우에는 신축주택보다도 주택시장의 주가 기존주택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아직도 중고 주택시장이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공급이 신축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런 점이 차이점이라고 생각된다…

기: 방금 한국의 부동산시장에 투기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한국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처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최: 한국의 경우에 작년부터 물론, 부동산 문제, 집값의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부의 가장 큰 정책과제중의 하나다. 특히 작년부터 한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정책당국에서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한국의 경우에도 전국을 다 놓고 볼때에는 가격이라든지 공급물량면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다만 한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상당히 심한 나라이다. 그래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가까이가 집거해 살고 있고 정치나, 행정이나 경제적인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보니 특히 주택의 경우에도 수도권이 수요가 많고 고급주택수요가 많다.

그러다보니 서울의 경우에서도 특히 강남지역, 그리고 서울의 가까운 외곽의 일부 신도시 중심으로해서, 고급주택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있는 것이 사실이고 전국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가 일부 지역에서의 과도한 집값상승을 우려를 하고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강화, 또는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판교라는 지역이 있는데 신도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좀 앞당겨서 실시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주 급등하는 그런 추세는 진정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특히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을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다. 아마 8월말쯤 이 대책이 나오면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기: 한국의 전반 부동산발전상황은 어떠한지?

최: 부동산 시장은 한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성숙됐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7.8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경제가 이미 선진국수준으로 접근해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도 상당히 성숙해 있는 상태다. 다만 국토가 기본적으로 좁은 나라이고 인구가 또 거기에 비해서 많은 나라이고, 또 그서이 앞서말씀드린대로 일부지역, 수도권지역에 집중되다보니까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 그런 어려움을 갖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