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법률과 법규에 따라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취할수 있는 기타조사와 검사조치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는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현장에서 처리할수 있는 법률과 법규 또는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제16조 노동보장감찰원이 조사와 검사를 진행할 경우

적어도 2명이하로 해서는 안되며 노동보장감찰표식을 달고 노동보장감찰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원이 처리한 노동보장감찰사항은 본인 또는 까가운 친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경우 회피해야 한다.

제 17조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는 노동보장법률과 법규 또는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사할때 입안날부터 60근무일안으로 완수해야 하며 상황이 복잡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의 담당자의 비준을 거쳐 근무일 30일을 더 연장할수 있다.

제18조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는 노동보장법률과 법규 또는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하는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수 있다.

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② 시정해야 할 것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고치도록 명령하거나 상응한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③ 상황이 그리 엄중하지 않고 이미 시정하였을 경우 안을 철수 해야 한다.

위법안건이 노동보장감찰사항에 속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제때에 해당부문에 넘겨 처리해야 하며 범죄혐의를 받을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19조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는 노동보장법률이나 법규 또는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 또는 행정처벌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전 직원채용부처의 진술과 해명을 청취해야 하며 행정처벌 또는 행정처리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직원채용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노동보장법률이나 법규 또는 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2년이 되도록 노동보장행정부문에 의해 발견되지 않고 신고도 받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더는 검사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 번역, 편집: 왕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