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미성년직원이 광산막장작업, 유독성과 유해성, 나라에서 규정한 제4급체력노동강도에 달하는 노동 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경우

(8) 미성년직원들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24조 직원채용단위가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을때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는 고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25조 직원채용부처가 노동보장법률과 법규 또는 규칙을 위반하고 노동자작업시간을 연장시켰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경고처벌을 주고 기한대로 고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침해를 받은 노동자매인 백원이상 5백원이하의 표준으로 계산하여 관련부문에 벌금을 줄수 있다.

제26조 직원채용부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었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각기 노동자들의 보수, 노동자들의 봉급이 현지최저봉급수준보다 낮은 차액, 또는 노동계약을 해제한 경제적 보상을 제기한대로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제기한대로 지불하지 못하면 직원채용단위에서 지불해야할 금액의 50%이상 한배이하의 표준대로 계산하여 노동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1) 노동자들의 보수를 가로채거나 이유없이 지연시킨 경우

(2)노동자들에게 지불한 봉급이 현지최저봉급표준보다 낮을 경우

(3)노동계약을 제거하고 법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경제적보상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제27조 직원채용부처에서 사회보험해당기관에 납부해야할 사회보험비액수를 신고할때 봉급총액 또는 직원인원수를 숨기고 알리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고치도록 명령하고 숨기고 알리지 않은 봉급액수의 한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내게 해야 한다.

사회보험대우 또는 사회보험기금지출을 사취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돌려주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사취한 금액 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며 죄를 범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28조 직업중개기관, 직업기능양성기관 또는 직업기능심사평정기관이 나라의 해당 직업중개, 직업기능양성 또는 직업기능심사평가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고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만원이상 5만원하의 벌금을 내게하고 사정이 심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

<번역, 편집: 왕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