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장행정부문의 허가가 없이 직업중개,직업기능양성 또는 직업기능심사평가에 참가한 조직 혹은 개인에 대해 노동보장행정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영업허가증없이 경영한 경우 그 경영을 취소할데 관한 나라의 규정에 따라 검사하고 취소한다.

제29조 직원채용단위가 <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고치도록 명령한다.

(1) 노동자들이 법에 따라 공회에 참가하는것을 방애하거나 상급공회가 노동자들의 공회구성을 도와주고 지도해주는것을 방애하며

(2) 정당한 이유가 없이 법에 의해 직책을 이행하고 있는 공회실무인원의 일자리를 이동하고 보복한 경우

(3)노동자들이 공회활동에 참가한 것으로 하여 그들의 노동계약을 해제한 경우

(4) 공회직원이 법에 의해 직책을 이행한것으로 하여 노동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0조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고치도록 명령한다. 제1조항과 제2조항, 제3조항에 규정된 행위가 있을 경우 2000이상 2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1) 노동보장행정부문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는 것을 부당하게 항거하거나 방애한 경우

(2) 노동보장행정부문의 요구에 의해 서면재료를 제공하고 사실의 진상을 속이며 허위적인 증거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은닉하고 없애버린 경우

(3)노동보장행정부문이 고치도록 명령해도 고치지 않거나 노동보장행정부문의 행정처벌결정 이행을 거부한경우

(4)신고자를 타격하고 보복한 경우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고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해 치안관리처벌을 주며 죄를 범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1조 노동보장감찰원이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고 직무를 소홀히하며 비법적으로 일을 행하거나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안 상업비밀을 루설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며 죄를 범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노동보장행정부문과 노동보장감찰원이 직무를 행사할때 법을 위반하고 직원채용부처 또는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한 경우 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저야한다.

제 32조 본 조례에 규정된 노동보장감찰에 속한 사항에 대한 법률과 기타행정법규의 처벌에서 다르게 규정할 경우 그 규정에 따르게 된다.

<번역, 편집: 왕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