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와 인사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성과 부급 지도간부공무원법전문세미나가 일전에 베이징에서 진행되였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당위원회조직부장, 인사사업담당정부 부성장, 부주석과 부시장등 200여명이 세미나에 참가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부부장이며 인사부 부장인 장백임은 세미나에서 공무원법을 학습하고 관철할데 관한 보도보고를 했다. 그는 보도보고에서 공무원법은 우리 나라 50여년동안 간부인사관리방면 첫 총규액성격을 띤 법률로서 이는 등소평이론과 3개대표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삼고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헌법에 따라 간부인사제도개혁의 실천과 결합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공무원관리의 기본제도를 명확히 하였다고 했다. 공무원법의 주요한 특징에 언급하여 그는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방 나라들의 공무원법보다 우리 나라 공무원법은 선명한 중국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간부대오의 "4화"방침과 재능과 덕을 함께 갖춘 원칙을 관철하는것이다. 둘째는 공무원이 당의 령도를 반드시 견지하고 사회주의방향을 견지하는 것이다. 셋째는 정무류와 사무류를 가르지 않고 공무원은 그 지위가 높고 낮던 그 사업성질은 일치하며 당과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는것과 인민군중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일치한 것이다. 넷째는 공무원이 독립적인 이익그룹이 아니며 모두 인민의 공복으로서 성심성의로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잠정조례>에 비기면 공무원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네개방면에서 돌파가 있다. 첫째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한 것이며 둘째는 분류관리원칙을 확립한 것이며 셋째는 직무급별제도를 개혁하고 완벽화한 것이며 직무초빙제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적한 장백림부장은 각급 지도간부들이 공무원제도의 기본내용과 기본정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무원관리의 구체적 제도와 구체적 규정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며 솔선적으로 공무원법을 잘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관념을 튼튼히 수립하고 공무원법을 솔선적으로 잘 준수하며 법에 의해 처사하는 자각성을 증강하고 공무원법을 솔선적으로 잘 낙실하는 동시에 인민대표대회의 집법검사와 인민군중들의 광범위한 감독과 비판을 자각적으로 접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장백림부장은 공무원법 작성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조직영도한 체험과 결합하고 공무원법 입법배경과 반포실시한 의의, 입법의 지도사상, 기본원칙과 공무원법의 기본내용,그리고 공무원법을 관철실시하는데 직면하게 될 주요한 문제를 둘러싸고 설명하였다.

[번역, 편집:왕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