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 경제체제종합개혁사 사장 범항산]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경제체제종합개혁사 사장 범항산(范恒山)은 일전에 "2005년 중국개혁논단"에서 "제11차5개년 기획"건의는 체제개혁에 많은 새롭고도 중요한 요구를 제기했는데 여기에는 정부기구개혁과 조직기구 최적화, 행정층급 감소, 직책분공 조절이 들어있으며 그가운데 행정층급을 감소하는 것은 중앙이 중대한 공문서에서 처음으로 명확히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범항산은 행정층급을 감소할데 관한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중국공산당의 16기 중앙위원회3차 전원회의의 결정은 이미 지방 행정관리체제개혁을 심화시켜 강력하게 기구를 간소화할데 대해 지적했다고 하면서 이번 건의는 그 전의 기초에서 진일보로 행정층급을 감소할데 대해 명확히 했다고 했습니다.

범항산은 기구개혁은 조직기구를 진일보로 최적화하여 행정층급을 감소하한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적어도 아래 몇가지 내용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진일보로 정부기구의 설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경제조절과 사회관리 기구를 강화하고 완벽화 하여 직접 또는 미시적 경제활동과 사회사무를 간섭하는 기구를 철수합니다.

둘째, 당정기구의 설치를 합리하게 규범화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와 정부 부문간 직책이 비슷한 부문은 철수하거나 합병하며 확실히 당위원회와 정부 부문간에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능에 대해서는 될수록 합쳐 사무를 보는 형식을 취합니다. 직책 분공을 명확히 하고 부동한 부문에 분산돼 있는 필요한 정부직능은 조정을 거쳐 동일한 부문과 합칩니다. 각 종류별 지도소조와 협조기구를 규범화 해야 하며 일반적인 실체 사무기구는 설립하지 않습니다.

세째, 상하급 정부기구의 설치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사무관리직권 획분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재정세무, 금융, 투자와 사회보장 및 상공, 질검사, 국토자원관리 등 영역의 분공과 직책을 정돈합니다. 일부 영역에서 중앙이 지방에 대한 수직관리체제를 조정하여 성급 및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줍니다.

네째, 행정층급을 감소합니다. 정부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운행원가를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행정운행효율을 낮추고 있으며 각 층급 정부 능동성 발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직능의 전변에 따라 시장 통일이 점차 추진되고 경제 일체화의 심입 발전 그리고 교통, 통신 등 기초시설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므로 국가의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적당하게 행정층급을 감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